방미 통상본부장 “쿠팡 문제, 통상·외교 이슈와 분리돼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현지시각)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현지시각)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통상이나 외교 이슈와 구분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쿠팡) 부분에 대해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이슈를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다”며 “(한국 정부가) 미국의 특정 기업(쿠팡)을 타깃하거나 차별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본질적으로 쿠팡에서의 대규모 정보 유출과 그 이후 미흡한 대처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그 과정에서 비차별적으로 공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통상이나 외교 이슈와 철저히 분리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과 관련해 미국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선 “우리 정책과 입법 의도를 명확하고 정확히 설명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며 “미국 쪽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그 부분에 대해 미 정부, 특히 상·하원 의원들이 많이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방미 기간) 상·하원 의원들, 그리고 디지털 관련 각종 산업 협회 등을 광범위하게 접촉하면서 한국 정부의 정확한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의 면담 대상에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인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이사 의원은 최근 언론 기고에서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반미 디지털 규제를 추진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미 연방 대법원 판결로 상호관세가 취소되더라도 한미 간 합의에는 달라질 게 없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굉장히 변수가 많은 것 같다”며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이번 방미 목적도 미국 정부, 로펌, 미국 내 통상 전문가들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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