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본부장 “쿠팡 문제, 통상·외교 이슈와 분리돼야”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현지 시각)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통상이나 외교 이슈와는 구분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국 정부가) 미국의 특정 기업(쿠팡)을 타깃하거나 차별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1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면담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 본부장은 “본질적으로 쿠팡에서의 대규모 정보 유출과 그 이후 대처가 미흡한 부분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그 과정에서 비(非)차별적으로 공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통상이나 외교 이슈와 철저히 분리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한미 간 통상 현안으로 부각된 국내 디지털 규제 입법을 둘러싼 미국 측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1일 출국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현재 입법이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을 두고,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한 규제라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여 본부장은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과 입법 취지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 측이 일부 오해하고 있는 지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미 정부는 물론 상·하원 의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방미 기간 동안 의회 인사들과 디지털 분야 관련 산업 협회 등을 폭넓게 접촉해 한국 정부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비관세 장벽 논의를 위해 열기로 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일정이 한 차례 연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의제와 일정에 대해 USTR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측의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고위급과 실무급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소통하며 건설적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 본부장은 한미가 무역 합의를 통해 세율을 15%로 낮춘 상호 관세와 관련해 미 대법원의 판단이 조만간 나올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이 나오는지가 관건인데, 변수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 단계에서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방미 역시 미 정부와 로펌, 통상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방미 기간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상·하원 의원들을 만난 뒤 15일 귀국할 예정이다. 그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정확히 전달되고 설득될 수 있도록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훤 기자(hw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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