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형 연기’ 정치권 온도차…“재판=봉숭아학당”vs“이미 떠난 사람”

민주당, 사법부 판단 촉구
국힘, 한 발 물러서 관망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형이 연기된 가운데,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한 발 물러서 보는 분위기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내란 세력의 조직적인 ‘법정 필리버스터’ 재판 지연 전략을 방조함에 따라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결과”라며 재판 연기 판단을 비판했다.

그는 “엄중해야 할 내란 재판은 봉숭아학당이 되었고 예능 재판으로 전락했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세력에게는 오직 신속하고 엄정한 처벌만이 있을 뿐이다”고 강조했다.

박상진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 앞에서 재판부는 ‘중립적 방관자’가 아니라 정의를 집행해야 할 최후의 보루”라며 “그럼에도 지귀연 재판부는 ‘양비론적 공정’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정의의 시간을 멈춰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6시간이 넘는 이른바 ‘릴레이 변론’ 과정에서 재판장은 명백한 지연 전략을 제지하지 않았고, 상식 밖의 주장과 변명이 법정에서 난무하는 상황에서도 단 한차례의 단호한 소송 지휘조차 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방관이자 책임 방기”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재판이 열린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중립적인 재판부의 판결을 담담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당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반응을 논의한 적은 없다”며 “이미 당을 떠난 분이기 때문에 반응이나 입장을 드러낼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한편,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오는 13일로 연기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서류증거 조사가 길어지면서 재판이 밤늦게까지 이어지자 추가 기일을 지정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도 13일에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