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올해 ‘2% 성장’ 목표, 전략산업 육성·양극화 완화 박차 가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재정경제부가 9일 올해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경제정책의 두개의 큰 기둥인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큰 방향은 긍정적이다. 다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마련 대책은 미흡해 보여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2%로 제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이 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1%를 전망한 것을 고려하면, 예기치 않은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실현 가능한 수치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성장률 추정치(1.0%)의 두배이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1%대 후반)을 약간 웃돈다. 다만 2% 성장을 달성한다 해도 최근 몇년간 경제성장률이 저조했던 점을 고려하면 만족할 만한 성적은 아니다. 역대 정부마다 잠재성장률이 1%포인트씩 하락해왔는데, 이번 정부에선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데 성공하기 바란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국가전략산업 육성, 초혁신경제 구현, 인적 자본 극대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전략산업으로는 반도체·방산·바이오·석유화학·철강 등을 꼽고 재정·세제·금융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초혁신경제 구현을 위해선 인프라·기술, 산업, 인재 등의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나서기로 했다. 미국이 성숙한 자본주의 국가임에도 정보기술(IT) 혁명, 인공지능 등 기술 전환기마다 과감한 투자와 혁신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렸던 점을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한국은 제조업 강국인 점을 십분 살려 제조업에 인공지능을 접목함으로써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전략에서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을 별도 항목으로 설정하고 양극화 완화에도 주력하기로 했으나 내용은 다소 미흡해 보인다. 다만, 현재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3특 체제로 전환한다는 ‘지방주도성장’은 눈길을 끈다. 5극3특 성장엔진 선정과 보조금 지원, 재정·세제·금융 측면에서 지방에 대한 차등·우대 지원 등이 핵심 내용이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재원 대책과 관련해, 재정 효율화, 국세 체납관리 강화, 비과세·감면 축소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윤석열 정권을 거치며 세수 기반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이 정도 재원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 국제질서가 강대국 중심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뀌면서 정부의 역할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으며, 정부의 추진력은 탄탄한 재정에서 나온다. 세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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