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상자산법학회 출범, 가상자산의 법적 정체성 연구 본격화

[김학철 기자]

박승두 한국가상자산법학회 초대회장이 창립총회에서 취임사를 하고있다.ⓒ국제뉴스

(서울=국제뉴스) 김학철 기자 = 한국가상자산법학회가 창립총회를 열고 가상자산을 법체계 안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묻는 논의를 공식화했다. 이는 기술 규제와 위험 관리 중심이던 기존 논의를 넘어 가상자산의 자산성과 법적 정체성을 정면으로 다루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1월 16일 서울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한국가상자산법학회 창립총회가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학회 출범 경과 보고와 함께 초대 회장으로 박승두 회장의 취임이 공식화됐다.

학회는 가상자산을 둘러싼 법 논의가 그동안 규제 필요성과 이용자 보호에 집중돼 왔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법학회는 이러한 흐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상자산을 하나의 자산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기존 법질서 안에 위치시킬 것인지를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이날 발제에서는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근본적인 쟁점들이 제시됐다. 가상자산이 헌법상 재산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민법상 물건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지 부동산이나 동산처럼 민사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주요 논점으로 다뤄졌다. 횡령과 배임 등 형사범죄에서 가상자산을 재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행 대법원 판례와 다수 학설이 부정적이라는 점도 공유됐다.

박승두 회장은 창립 취지를 설명하며 "가상자산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아직 법은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며 "바로 그 정체성을 밝히는 작업이 가상자산법학회를 설립한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논의가 위험 관리와 규제 필요성에 치우친 나머지 법적 성격과 자산성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축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창립총회에서 "아직 누구도 이 분야를 선점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며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 자체가 학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요한 차세대 자산으로 부상 하고있지만 아직 명확하게 표준이 확립되지 않은 가상자산법에 대한 공동 연구와 학문적 축적의 필요성을 화두로 제시한 것이다.

또한 "선점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함께 연구하고 공부해 나가면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자리에 함께한 실무 업계 종사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 역시 큰 의미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축사를 맡은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산업 환경 변화에 주목했다. 김 이사장은 "블록체인 산업은 기술 중심 단계를 지나 자산과 금융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국면에 들어섰다"라며 "산업의 성격이 바뀌는 만큼 이에 걸맞은 법률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상자산법학회 출범이 이러한 변화에 대한 시의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토론에 참여한 최철호 청주대학교 교수는 현행 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한계를 짚었다. 법이 규정하지 못한 영역이 방치될 경우 시장과 이용자 모두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학계와 실무 그리고 정책 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승두 회장의 저서 '가상자산법'도 함께 소개됐다. 이 책은 복잡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일반인과 실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으로 법과 시장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실천적 작업으로 평가된다.

한국가상자산법학회는 앞으로 헌법적 가치와 재산권 개념 민사와 상사법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자산의 법적 자리를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학회 출범은 가상자산을 둘러싼 법학적 질문이 규제의 방법을 넘어 본질로 이동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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