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중국인 피의자 체포영장 발부… 인터폴 적색수배

쿠팡이 중국에서 회수한 유출된 고객정보가 담긴 노트북. /쿠팡 제공

검찰이 3000만명이 넘는 쿠팡 회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중국인 퇴사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현재 중국 측에 형사 사법 공조 요청을 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국 측이 이 피의자를 붙잡아 한국에 넘겨줄지는 미지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쿠팡 피의자 중국인은 서울동부지검이 작년 12월 8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ICPO)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답했다.

이어 “12월 16일에는 중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해뒀다”며 “사경(사법경찰)에서 피의자를 추적하면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 중국인 퇴사자에 대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냐는 곽 의원의 질의에 처음에는 “보고받지 못했다” “수사는 검찰이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후 “제가 정확한 보고가 기억이 안 나 답변을 제대로 못 했다”며 정정했다.

곽 의원은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려면 체포영장부터 발부받아야 하는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며 “피의자가 중국에 가 있다고 하고, 쿠팡은 증거물이라면서 (강에서 건져 올린 노트북을) 쇼하듯이 가져오는 상황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한중 범죄인 인도 조약이 (2002년) 체결된 이후 중국은 단 한 건도 (우리 측의) 요청에 응해 범죄인을 인도한 적이 없다”면서 “다만 (범죄인이) 온다고 하면 필요한 절차는 최선을 다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 발언은 정 장관이 답변을 정정하기 전에 나왔다.

곽 의원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현지에서 한 발언을 비판하며 쿠팡 관련 질의를 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상하이에서 열린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 국민이 서해 구조물이나 오래된 미세먼지 문제, 쿠팡의 중국인 직원 정보 유출 등에 근거해 중국에 대한 반감이나 우려,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근거 없고 불필요한 혐오 선동에 대해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엄히 제재해야 한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했다. 이어 “쿠팡의 범죄 행위자가 중국 사람이다. 어쩌라고요?”라며 “일본 사람이면 그때부터 일본 사람 미워할 거냐? 쿠팡에 미국 사람 있으면 미국 무지하게 미워해야 하는데, 그건 왜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근거 없는 얘기죠”라고 말했다.

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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