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희토류, 반도체 소재'…中, 日 수출통제 목적은 '군용 공급망 추적'

한 중국인 광산관계자가 중국 현지서 생산된 희토류 광물을 들어보이고 있다.

중국이 일본 대해 조치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관련 핵심 품목은 결국 군용 첨단장비 제조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희토류와 반도체 소재란 분석이 중국 내에서 나온다. 이를 통해 중국이 노리는 건 '군용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의 추적'이란 것. 일본 자체 군수산업은 물론 일본과 제 3국간의 공동 군수 프로젝트와 관련한 공급망 현황을 들여다보려는 포석일 수 있단 해석이다.

차이신 등 중국 주요 언론은 지난 6일 중국 상무부가 일본을 대상으로 공고한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 통제'에 포함될 핵심 품목은 희토류와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 핵심 광물이라고 중국 내부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전했다.

이중용도 물자는 군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이다. 중국은 2024년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조례'를 통해 이중용도 품목을 '민간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거나 군사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는 물품'으로 규정했다. 이어 지난해 말엔 '2026년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수출입 허가 관리 목록'을 발표했는데 여기엔 화학, 소재가공 장비, 전자, 컴퓨터, 통신·정보, 센서·레이저, 항법, 선박, 항공우주, 핵 등 10개 분야 900여종의 품목이 포함됐다.

수 많은 품목 가운데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희토류와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희토류는 미사일 시스템은 물론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광범위한 부문의 핵심 소재다. 2010년 중국이 일본과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 영유권 갈등시 희토류 통관 지연 조치에 나서자 일본은 대중 희토류 의존도를 기존 90%에서 현재 50%대로 낮춰둔 것으로 추정된다.

[미나미타네=AP/뉴시스] 22일 일본 가고시마현 미나미타네의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의 H3 로켓 8호기가 GPS 위성 '미치비키'를 싣고 발사되고 있다. 2025.12.22.

하지만, 이는 대부분 '경희토류'로 핵심 군수 소재로 사용되는 '중희토류'에 대한 중국 의존도는 여전하단게 현지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차이신은 익명을 요구한 내부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경희토류와 중희토류의 가장 큰 차이는 중희토류가 미사일 추적 위성 성능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일본은 경희토류 공급망은 다각화했지만 중희토류는 여전히 세계 공급망의 80%를 장악한 중국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고 전했다.

갈륨, 게르마늄은 군수 반도체 부문에 사용되는 핵심 희소 금속이다. 특히 전력 반도체 소자 제조에 필수적이다. 적외선 탐지 칩 제조에 사용되는 안티몬은 적외선 유도미사일, 핵무기, 로켓 난연제 등에 두루 쓰이는 방위산업 핵심 소재다. 익명을 요구한 현지 산업 전문가는 "주로 부산물 형태로 생산되는 갈륨과 게르마늄, 안티몬은 대량 생산이 어려워 생산 비용이 높고 단기간에 대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물자 통제를 통해 중국이 노리는 것은 일본의 군수산업 공급망 구조 파악이라는 시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수출 통제 정책 관련 인사는 "수출 통제가 곧 전면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수출 통제의 핵심 기능은 제품의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추적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일본과 제 3국 간 진행되는 군사 프로젝트도 이 같은 '추적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전일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공고를 내며 "어느 국가 또는 지역의 조직과 개인이라도 수출 금지 규정을 위반해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관련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의 조직이나 개인에게 이전하거나 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엄중히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중국)=안정준 특파원 7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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