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신년교례회…교육장관 "악성민원에 기관이 대응하는 체계 구축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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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하는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7일 교권 붕괴 등으로 교육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교육 당국에 과도한 간섭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강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그랜드볼륨에서 열린 '2026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의 환영사를 통해 "우리 교육은 방향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다"며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2023년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교원이 거리에서 교권 회복을 외쳤음에도 인천, 제주, 충남 등에서 동료 교사를 떠나보내는 비극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교육시스템 전체가 붕괴한 참사"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교권은 무너졌고 학교를 옥죄는 규제와 요구는 끝없이 늘어났다. 학교는 더 이상 교육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이나 복지기관처럼 취급되고 있다"며 "교육적 해결보다 사법적 판단이 먼저 작동하는 '교육의 사법화' 현상은 이제 일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하루에도 교사 4명이 상해·폭행을 당하고 아동학대 신고는 하루 2건씩 이어지는데 대부분은 결국 무죄로 끝난다"며 "무죄라는 결과가 선생님의 상처와 명예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다"고 개탄했다.
강 회장은 "교육정책도 너무 자주 뒤집혔다. 장기 비전은 실종되고 탑다운 중심의 치적성 정책이 반복됐다"며 "현장의 의견 수렴은 결정이 이미 끝난 뒤에야 형식적인 절차로 이뤄졌을 뿐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실의 현실은 외면한 채 어른들의 이상과 명분, 그리고 치적을 향한 욕심으로 만들어진 설익은 정책을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며 "현재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역시 현장의 우려 속에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를 다시 교육의 중심에 세우는 것이 교육을 살리는 출발점이라며 "외부의 과도한 간섭은 멈춰야 한다. 교육 당국은 지시자가 아니라 지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사를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며 "아이들이 먼저 내민 믿음에 국가와 사회가 책임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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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하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축사에서 "선생님들께서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악성 민원과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에 대해 기관이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필요한 학교 행정 업무를 경감하여 선생님들께서 행복하게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를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해 교원이 국민들로부터 교육 전문가로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총이 이날 개최한 신년교례회에는 교육계, 정·관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대표와 시도교총 회장 및 사무총장, 임원, 대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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