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학교 위 아파트 지어 ‘10만 공급설’ [부동산360]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토론회
학교부지에 ‘주교(주거+교육) 복합’ 개발
서울에서만 10만 가구 공급 전망 내놓아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황희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이자 당 내 부동산 및 도시계획 전문가로 꼽히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교부지를 활용한 ‘주교복합’으로 서울 내 10만 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주교(주거+교육)복합’이란, 학교 위 아파트 등을 지어 주거와 교육을 결합한 개발 모델을 뜻한다.

황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도시식 대규모 물량 공급’보다도 기존 도시 인프라를 보존하는 형태의 주택 공급대책이 필요한 때”라며 “학교부지를 활용한 주교복합 등 공공기관 부지 복합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5만~10만 가구를 몰아넣는 식의 개발은 인구 폭증에 따른 인프라 혼란을 유발하고, 이후 재구조화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취지다.

황 의원은 ‘주교복합’ 모델에 대해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상황을 활용해, 학교 부지에 주거와 교육시설을 함께 개발하면 핵심 지역에 실효성 높은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폐교가 아니라 학생 수 감소가 문제인 만큼, 공사 기간 중 교육 분산과 설계를 통해 실내 체육관 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부지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소유하는 공공부지 비중을 유럽·일본처럼 30~4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래동 창작촌 사례를 언급하며 “예술가들이 지역 정체성을 만들어냈지만 임대료 상승으로 밀려났고, 공공부지가 있었다면 이들이 정착하며 도시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지자체들이 토지를 매각해 개발에 나서면서, 결과적으로 대형 건설사와 금융사에 유리한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공공부지 매각을 제한하고, 예산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매입하는 방향으로 법적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거정책에 대해서는 “사용재와 교환재의 성격이 공존하는 부동산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지분적립형 주택’의 민간 확대를 제안했다. 이는 초기에는 토지·건축비만 부담하고, 이후 우선매수권을 통해 지분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주거 안정성과 자산 형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황 의원은 이 제도가 공공부문에서는 이미 법제화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상가 등 비주거 부동산은 자산 유동화나 조각투자와 같은 주식형 투자로 전환해, 투기 수요를 주거에서 분산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에 대해서는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재건축은 종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등으로 이미 과세 상태인데, 여기에 초과이익까지 환수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기업에서 초과이익이 발생했다고 이익을 환수 하려들진 않지 않느냐”고 말했다. 토허제 역시 “기성도시에 개발 제한을 가해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재건축 권한의 지자체 이양과 관련해 그는 “서울은 하나의 생활권인 만큼, 광역 단위 도시계획을 먼저 세우는 게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큰 틀 안에서 단지 단위 인허가는 기초자치단체에 맡기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며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한편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민주당)은 정비사업 지연의 근본 원인을 “서울시의 과도한 중앙집중 행정”으로 지목하며, 정비구역 지정권을 자치구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