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조직 범죄 핵심 자금원 '차단'
관세청이 지난 한 해 동안 국제공조를 통해 사상 최대치인 총 516만갑(103t분량)의 밀수담배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호주, 미국, 프랑스 등 주요 해외 관세당국과 긴밀히 협력한 가운데 우리나라를 밀수화물 경유 거점으로 삼은 밀수 담배 총 516만갑(약 103t 분량)을 적발·압수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성인 흡연자(약 800만~900만명 추정)의 절반 이상에게 한 갑씩 돌아갈 수 있는 규모다. 2021년 관세청이 공개한 3년간(2019~2021년) 해외적발 물량 360만갑을 크게 상회하는 사상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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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담배밀수가 이뤄지는 구조. (호주 48만갑 적발 사례)/사진제공=관세청 |
관세청은 마약 밀수와 함께 대표적인 국제 조직범죄로 꼽히는 담배 밀수가 최근 우리나라를 환적 거점으로 삼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심각하게 보고 대응에 들어갔다. 수출입 화물정보를 자체 분석해 도출한 담배 밀수 위험정보와 영국·중국·대만 등 주요 협력국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호주 23건, 홍콩 8건, 대만 5건 등 총 50건의 밀수 의심 화물 정보를 해외 관세당국에 제공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호주의 경우 관세청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317만여갑(약 63.5t)의 밀수담배를 적발했다. 한 갑당 약 3만원의 소비세를 기준으로 총 950억원에 달하는 세수 탈루를 사전에 차단했다. 이밖에 미국(76만갑), 프랑스(38만갑), 홍콩(36만갑), 영국(26만갑), 대만(23만갑) 등에서도 밀수담배 적발 실적을 올렸다.
관세청은 환적 화물을 이용한 불법 물품의 이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가 간 위험정보 교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존 협력국들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동남아시아 및 중남미 지역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여러 국가가 담배밀수 행위를 단순 밀수 범죄로만 보지 않고 범죄수익이 마약 밀매, 무기 거래 등 보다 중대한 국제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며 "이번 단속을 통해 초국가적 담배밀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해외 관세당국과의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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