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이번엔 얼마나 늘어나나…의대생·학부모, 환자단체 기싸움 [세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정원 논의 진행
오락 가락 추계에 의료계·환자단체 비판
의대생 “교육환경 여건 대책이 우선”
정부, 설 전까지 증원 규모 확정 방침

2027년 의과대학 정원 관련 결정을 하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12차 회의가 열린 12월 30일 서울 중구 의료혁신위원회 의료혁신추진단으로 관계자들이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하자 의대생과 학부모들이 재차 비판에 나서며 의정갈등 재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차 보건의료정챔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에서는 의사 인력 수급 추계 결과가 공유됐고 의대 정원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가 보고한 ‘2035·2040년 부족한 의사 수 하한선 수치’는 각각 1055명, 501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추계 결과 변동’에…의료계 “비과학적” 의대생 “교육환경 개선 필요”

추계 결과를 두고 의료계가 비판하면서 ‘2차 의정갈등’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든다. 대한의사협회는 추계위가 의사노동량과 생산성 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태로 결과를 발표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 중이다. 이달 중 의협은 자체 인력 추계를 내놓을 방침이다.

한 사립대 의대교수 A씨는 “논의 자체가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한 전제를 깔고 진행됐다”면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전 정권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복지부 관료들의 모습이 답답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의대생과 학부모들도 반발하는 모양새다. 수도권 본과 의대생 B씨는 “의료 인력 추산에 집중하기보다는 교육환경 개선에 집중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본과 4학년의 경우 졸업요건을 충족해도 2학기를 추가로 다니게 생겼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역시 성명을 통해 “학생들이 지금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교육 환경이 여러 측면에서 이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라면서 “수업의 질 저하는 곧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 문제로 이어지며 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의 질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정원 확대는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며 “교육 여건 검증 없이 숫자만 논의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그 부담은 결국 학생과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은 추계과정 전반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5일 감사원에 추계위 운영의 구조·절차적 문제와 2027년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구조에 대한 공익 감사청구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5일 서울의 한 대학교 의과대학 모습. [연합]

환자단체 “과소 추계된 의사 수 늘려야”
정부, 설 연휴 전 정원 확정
보건의료노조와 환자단체들은 반대로 ‘과소 추계’라면서 의사 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우며 이번 추계 결과에 반대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환자단체연합회가 참여한 ‘국민중심의료개혁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코로나19와 의정 갈등이라는 비정상 시기를 정상으로 고정한 과소 추계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정심 위원인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대란 시기였던 2024년을 ‘정원 결정의 하한선’ 기준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면서 의사 수가 부족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2024년은 전공의 이탈과 의료공백으로 의료 이용이 억눌렸던 시기인 만큼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의료 수요가 과소 추계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학들의 입시 일정을 고려해 되도록 설 전까지 증원 규모에 대한 결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 하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립 등 지역에 배분될 인력을 고려하며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보정심은 다음 달 초까지 2027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 여론은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0%에 이른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해 7월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10명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병원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91.8%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