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자본 킥스에 해약환급금준비금 100%?…보험사 배당 여력 생기나

기본자본 킥스에 해약환급금준비금 100% 반영 검토
기본자본 킥스 하락·배당 위축 이어지는 구조 보정

금융당국이 기본자본 지급여력제도(K-ICS·킥스)비율 산정 시 해약환급금준비금을 100%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보험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킥스 비율 우량 보험사에 대한 준비금 적립 완화 조치가 기본자본 지표에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고 배당 여력까지 위축시키는 제도 간 충돌을 보정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킥스비율을 충족해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이 80%로 낮아진 보험사도 기본자본킥스비율 계산에서는 100%를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완화, 킥스 우량사 인센티브인데…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과 함께 생긴 계정이다. 해약환급금은 고객들이 계약을 해지했을 때 돌려주기 위한 돈(원가부채)인데, 실제로 나갈 보험부채(시가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적을 경우 부족액(차액)을 준비금으로 쌓아 보험부채를 보수적으로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법정준비금이라 상법상 주주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차감돼 배당이 제한된다.

지난 2024년 금융당국은 킥스 비율 200%를 충족하는 보험사에 한해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약환급금준비금을 80%만 쌓도록 제도를 완화했다. 이 기준을 해마다 10%포인트씩 낮춰(2024년 킥스 200%→2025년 190%)나간다는 계획이었다.

지난해는 한 차례 더 제도가 완화됐다. 일반 킥스 권고기준을 130%(기존 150%)로 낮춘 것이다. 이에 따라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기준도 20%포인트씩 낮아졌다. 올해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요건은 160%로, 2029년 킥스 비율 기준이 130%로 완화되는 구조다. ▷관련기사: 배당 힘든 보험업계, 해약환급금 제도 개선 한번 더?('25년10월27일).

기본자본 규제 논의에 드러난 '부메랑'

그런데 기본자본 킥스 규제가 논의되면서 이미 단행된 준비금 적립 완화 조치(80%)가 자칫 보험사의 기본자본 건전성 지표를 갉아먹는 부메랑이 되지 않도록, 당국이 지표 산출 시에만 100% 적립 효과를 인정해 주는 완충 지대를 마련한 것이다.

킥스 비율이 높다는 것은 보험사가 건전성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킥스 요건을 충족한 보험사에 대해 해약환급금준비금을 100%가 아니라 80%만 쌓아도 되도록 완화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사가 제도에 따라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비율을 80%로 낮추면 기본자본비율 산출 시에는 덜 쌓은 20%가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고 보완자본 차감 항목으로 분류된다. 그 결과 킥스 비율이 높아 인센티브를 받은 보험사가 기본자본 지표에서는 불리해지는 역설이 발생하는 셈이다.

기본자본 킥스엔 100% 반영 '완충 작용'

금융당국이 논의 중인 '기본자본 킥스 계산 시 해약환급금준비금 100% 반영'은 이 왜곡을 보정하기 위한 장치다. 준비금을 덜 쌓은 20%까지 포함해 보완자본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인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건전성 요건을 충족한 보험사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 것이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보정 조치가 없다면 보험사는 실제 배당에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을 덜 쌓아 확보한 여유분 20%가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지 않고 보완자본 차감 항목으로 분류되면서 기본자본 킥스비율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 상태에서 배당을 확대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배당금은 이익잉여금에서 지급되는데 이익잉여금은 기본자본의 핵심 구성 요소다. 배당 확대에 따라 이익잉여금이 줄어들면 기본자본이 감소하고 이미 해약환급금준비금 완화로 기본자본 인정 폭이 줄어든 상황에서 기본자본 킥스비율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킥스 비율이 우량해 당국의 완화 조치에 따라 해약환급금준비금을 덜 쌓은 것인데, 잘해서 받은 인센티브가 기본자본 킥스 산정 과정에서 보완자본 차감으로 넘어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보정을 해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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