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34GW→100GW 늘린다는데…재생에너지 전환 앞길은 첩첩산중

- 기후부 “올해는 재생에너지 대전환 실행의 해”…가속 예고
- 재생에너지 대폭 늘려야 하지만…설비량부터 계통문제까지 과제 산적
- 전력망 확충 못하면 무용지물…“분산에너지, ESS 등 대안 적극 동반돼야”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 산업단지 내 태양광 패널 전경. 해남군 제공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달성을 목표로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들어간다. 하지만 현재 34GW 수준인 설비를 5년 안에 100GW로 늘려야 하는 만큼, 주민수용성부터 전력망 확충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평가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를 함께 실현하자”며 “2025년이 도약을 위한 준비의 해였다면, 2026년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할 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100GW 목표는 기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목표치인 78GW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정책적 의지와 함께 실행력을 동시에 입증해야 하는 도전적인 목표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은 약 34GW로, 이 가운데 태양광이 약 30GW를 차지한다. 2030년까지 100GW를 달성하려면 향후 5년간 66GW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풍력(육상 6GW, 해상 3GW)과 수력 등 기타 전원 목표치(약 4GW)를 감안하더라도, 태양광에서만 약 60GW에 가까운 추가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매년 약 12GW씩 설비를 늘려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태양광 보급량은 2024년 대비 약 3GW 증가하는 데 그쳐, 현재 보급 속도의 약 네 배 수준으로 확대돼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업계는 태양광 설비용량 확대의 선결 과제로 주민수용성 확보와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꼽는다. 현재는 지자체 조례에 자율적으로 맡겨져 있어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129곳이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있는데, 지역 간 이격거리가 상이하거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비용량 확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이 실제로 계통에 연결돼 원활히 공급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출력제어량은 164.4GWh로 2024년 전체 출력제어량(13.2GWh) 대비 12.5배 많았다. 에너지원별 제어량도 태양광이 64.1GWh로 가장 많았다.

출력제어는 전력 수요보다 공급이 많거나 송·배전망 여력이 부족할 경우, 계통 안정을 위해 발전량을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전력을 실어 나를 전력망 확충이 뒤따르지 못하면서, 만들어질 수 있었던 전기가 실제로는 생산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의미다.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필요한 전력산업 특성상 이를 조절하기 위해 전력거래소 등 기관에서는 의도적으로 발전량을 제한, 출력을 제어하며 조절하고 있다. 태양광 사업자 입장에서는 적법한 인허가를 거쳐 설비를 구축했음에도 송·배전망 구축 지연으로 인해 잦은 출력제어가 발생할 경우, 예상보다 큰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향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계통접속 여건 개선과 전력망 확충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출력제어 문제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이와 관련한 정부와 태양광 사업자 간 소송은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 역시 송·배전망 구축과 관련해 마음 놓고 속도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표적인 송·배전망 구축 난항 사례이자 국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의 핵심 구간인 하남 동서울변전소 HVDC(초고압직류송전) 증설을 둘러싼 갈등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과 김성환 장관의 대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민수용성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유인책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생산 수익이 주민 소득으로 이어지는 ‘햇빛소득마을’ 조성, 분산에너지 활성화 등을 통해 대안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녹색전환연구소는 ‘2026 기후·에너지 10대 전망과 제언’ 보고서를 통해 “전력 시스템의 유연성 확보와 동시에, 재생에너지 등 변동성 전원의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이를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가 병행되지 않으면 계통 불안정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면서 “분산형 전원 확대와 ESS를 결합한 통합 전략이 필수”라고 제언했다.

임정민 부경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2030년 100GW 달성’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2035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2018년 대비 온실가스 53~61% 감축) 이행을 위해 도달해야 할 과학적 필수 조건”이라며 “11차 전기본 목표와 정부가 제시한 비전 사이에 22GW의 격차가 존재하는 만큼, 이 간극을 메우는 것이 정책 정합성 확보의 핵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