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한중 관계 되돌릴 수 없게 공고화”

시진핑 이어 中서열 2·3위 만나
“양국 껄끄러운 부분 모두 정리”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이 대통령 공식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뉴스1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리창 국무원 총리와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잇따라 만났다. 중국의 ‘경제 사령탑’인 리 총리는 중국 권력 서열 2위, 우리 국회의장 격에 해당하는 자오 위원장은 3위다.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해 중국 권력 서열 1~3위를 모두 만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상하이로 이동해 천지닝 상하이 당서기와 만찬을 했다.

이 대통령은 리 총리와의 접견·오찬에서 “올해를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고, 한중 관계 발전을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공고히 하려고 한다”고 했다. 리 총리는 “한국 측과 함께 선린 우호를 견지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며, 정치적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천 당서기와 만나서는 “이번 방중을 통해 한중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기존에 있던 약간의 껄끄러운 부분이 모두 정리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문화 교류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군사·안보 영역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과 중국은 서로 협력할 분야가 참으로 많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이날 중국 측이 한반도 역내 평화·안정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소통 강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뉴스1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베이징 조어대에서 중국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자오 위원장을 만나 이 대통령은 “굳은 신뢰의 기반 위에 한중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자오 위원장은 “(두 정상의) 전략적 지도 아래 한중 관계가 다시 한번 정상 궤도로 복귀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구조물, 북한 문제 등 실질적 현안 해결을 위한 합의 발표는 없었다. 한중 간 간극을 좁히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중 관계 복원됐다지만… 北비핵화 ‘실종’, 한한령 ‘지지부진’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5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 경주에 이어서 또 한 단계 양 정상 간의 개인적 인간 관계, 교감 관계가 올라갔다”며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고 했다. 그런 한편 위 실장은 베네수엘라, 대만 등의 문제와 관련해 이견이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위 실장은 “지역 정세라든가 주요 국제 정세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다”며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 입장들도 있지만 그것이 대립적이거나 논쟁적이지 않았고 서로 간 이해가 표시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중 사이에 관계가 소원했던 오랜 기간이 있었고 지금은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9년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방중한 지 7년 만에 우리 대통령이 베이징을 찾으면서 이제 겨우 대화의 문을 열었을 뿐, 실질 성과를 내려면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베이징 조어대에서 리창 총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

◇中, 한한령 존재 부인

이번 정상회담 후 청와대는 “모두가 수용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문화 콘텐츠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바둑이나 축구 분야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문화계가 기대한 ‘한한령 해제’와는 거리가 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시 주석이 한한령과 관련해 “석 자 얼음은 한 번에 녹지 않고, 과일은 익으면 저절로 떨어진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를만큼 흐르는 것이 (필요하고) 단계적·점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2016년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 이후 중국은 K팝 공연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한국 드라마·영화의 유통을 불허하는 식으로 한국 문화 콘텐츠를 제한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한한령’이 없다고 해왔다. 위 실장은 “여전히 중국의 입장은 한한령의 존재 자체를 시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래서 한한령이 이것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점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 주석이 한국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중문화 유입 금지를 ‘체제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한령 해결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6일 “정치 안정을 꾀하는 중국은 한한령을 쉽게 풀 수 없는 구조”라며 “문화·콘텐츠 교류의 점진적 확대로 한한령 해소 실마리를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흔드는 아이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뉴스1

◇북핵·원잠, 우리 측이 주로 설명

우리 측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며 “양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중국 측 발표에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우리 측 발표에도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는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로 이야기를 했다”며 “(중국 측은) ‘앞으로도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그런 정도의 반응이 있었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으로서는 한국과 중국 관계가 과거와 달라지는 것만으로도 심경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위 실장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에 대해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 특별히 문제가 불거지진 않았다”고 했다.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 추진에 대해서는 “별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대만 문제도 논의됐느냐’는 질문에도 “그와 관련한 중국 측의 새로운 요구가 있진 않았다”고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미국 중심의 질서에 반대하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표현은 배제하고, 중국과의 친교를 강조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천지닝 상하이시 당서기와 만찬에 앞서 사전 환담을 하고 있다./뉴스1

◇서해는 실무 대화 진전 중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위 실장은 “실무적인 대화들이 비교적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 이번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일련의 흐름을 볼 때 약간 기대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 외교 당국은 중국 측이 설치한 서해 구조물 3기 중 유인(有人) 시설부터 철거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 이것이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도 “여러 차례 실무회담을 통해 진전 여지를 보고 있다”며 “우리 해양 권익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실제적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중국 측 발표에는 서해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지만, 구조물의 존재가 부각되면 중국 국내에서 ‘한국 측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일어날 수 있어 관리 중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한중은 서해 구조물 문제와 별도로 서해 해양 경계 획정을 위해 2019년 이후 중단된 차관급 회담을 올해 중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상하이=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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