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주민 동의·자치권 보장 없는 행정통합 의미 없어"

"주민투표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통합" 강조

입법·조직·재정·자치 등 권한 및 위상 보장 촉구도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부산·경남 주민 53.65％가 행정통합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는 29.20％로 나타났다.

2023년 6월과 2025년 9월 조사에선 30%대에 머물렀던 찬성률이 이번엔 절반을 넘어섰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6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이에 대해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행정통합이 돼야 하며, 이 통합은 자치단체의 위상과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행정통합은 제가 4년 전 도지사 취임할 때 가장 먼저 주장했던 것"이라며 "당시 부산시에 행정통합 필요성과 과정을 설명하며 4가지 조건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도민에 의한 통합, 도민을 위한 통합이 돼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요, 자치단체의 위상과 자치권의 보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통합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두 번째 핵심 전제 조건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026년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부산과의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그러면서 '도민에 의한 통합, 도민을 위한 통합'을 이룰 방법으로 '주민투표'를 제시했다.

박 지사는 "정치권에서 정치적 논의로 행정통합을 하는 건 시행착오와 후유증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며 "창원, 마산, 진해를 통합한 경험자로서, 대한민국 첫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의 정체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시행착오를 줄이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을 위한 통합은 의미가 없다"라며 "통합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내려면 통합된 자치단체가 어떤 위상과 어떤 자치권을 갖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주민투표로 주민들에 의한 통합이 이뤄져야 하고 통합된 자치단체의 위상, 자치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줄 것인지 중앙정부가 답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통합된 자치단체에 대한 권한 기준과 통합 청사 소재지, 통합 이후 지역 명칭 등을 정하기 위해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건 주민투표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60일 이내에 주민투표를 할 수 없어, 올해 6월 30일까지 통합을 하려면 오는 4월 3일 이전에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 전에 통합자치단체 위상과 자치권 등이 특별법에 투영돼 그것을 가지고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026년 신년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지방자치단체 위상 및 권한과 관련해 박 지사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5％"라고 꼬집었다.

그는 "경남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도의회에 제출할 때 보니, 법정 경비, 의무경비를 빼고 도가 도민을 위해 사업을 정할 수 있는 예산 규모가 전체의 5％밖에 안 된다"며 "나머지는 중앙정부가 목적과 규모 등을 일방적으로 다 정해서 지역에 내려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부르겠다고 했는데, 말만이 아닌 지방정부에 걸맞은 위상과 권한을 줘야 한다"며 "입법권, 조직권, 자치권, 재정권 등 권한과 위상을 줘야 통합 혜택이 되고 통합을 할 의지가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박 지사는 또 "대한민국처럼 행정, 의료, 교육, 복지, 문화, 금융, 경제 등 국가 기능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나라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가 기능의 지방 분산화도 촉구했다.

"국가 기능을 지방에 분산하지 않으면 수도권 몸집만 키우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이뤄질 수 없다"라며 "서울, 경기가 절반이 넘는 국가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지금은 충청권까지 넘어가고 있으나, 수도권에서 먼 경남과 전남은 완전히 윗목이자 냉방이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에서 먼 지역에선 철도나 도로를 하나 만들려 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는 수요를 갖고 측정한다"며 "수도권은 수요가 많고 지방은 인구가 줄어 수요가 갈수록 줄어드는데 이대로는 도로 하나, 철도 하나 지을 수 없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을 고려해 예타 제도를 바꿔야 하고 정부의 지원 정책도 수도권에서 먼 자치단체에는 세제를 개편하고 조세 권한을 줘야 한다"며 "중앙정부에 꾸준히 건의해 온 이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채 행정통합이 된다면 자칫 많은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고 했다.

박 지사는 "행정통합은 광역행정을 생활권에 맞게 제대로 하기 위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려 한 것"이라며 "지자체 몸집도 커져야겠지만 그에 걸맞은 권한과 자체 발전에 대한 재정을 갖고 있을 때 수도권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고 했다.

"통합은 결혼과 마찬가지"라며 "한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닌 만큼 공론화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을 갖고 부산시와 논의해 앞으로의 절차를 정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의 재선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도민 여론을 들어보고 정리할 것"이라며 "도정 현안도 많고 신년 초에 챙길 것도 많아 천천히 입장을 정리해, 때가 되면 밝히겠다"라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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