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세 번의 대책에도 못 잡은 집값…이번엔 다르길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밝은 청색 배경 앞에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성이 증명사진 형태로 촬영된 이미지가 참고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적어도 세 번 부동산 시장에 손을 댔다. 대출을 조이고, 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다시 규제를 덧대는 흐름이었다. 처방은 달랐지만 의도는 같았다. 과열을 꺾고 기대를 누르겠다는 것. 그러나 시장은 그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성적표는 여러 차례 대책이 무색할 정도로 냉정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다섯째 주(29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47주 연속 상승했다.

연간 누적 상승률은 8.71%까지 올랐다. 전년 연간 상승률이 4.67%였던 점을 고려하면 1년 만에 상승세가 두 배 가까이 확대된 셈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23.46%) 이후 가장 많이 뛰어오른 것이기도 하다. 규제 강화로 서울 집값이 크게 출렁였던 문재인 정부 당시 최고 상승률(2018년 8.03%)도 웃돌았다. 한 해 내내 다음 주엔 꺾일까라는 질문이 반복됐고 답은 번번이 “아직”이었다.

이쯤 되면 정책 평가는 효과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시장이 느끼는 건 피로다. 대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은 한 번씩 숨을 고르지만 숨 고르기가 잦아질수록 체감은 무뎌진다. 메시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다음 질문은 더 빨라진다. 그래서 언제 달라지나.

규제는 즉시 반응을 만들 수 있지만 공급은 시간을 먹는다. 그 시간의 공백을 버티게 하는 건 신뢰다. 신뢰는 선언이 아니라 축적에서 생긴다.

정부는 이달 중 추가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대책이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건 깜짝 카드가 아닐지 모른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이제 대책이라는 단어 자체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다. 중요한 건 이번 발표가 발표로 끝나지 않는지 그리고 이후에도 일관된 속도로 밀고 갈 힘이 있는지다.

세 번의 대책에도 서울 집값은 올랐다. 숫자는 냉정하고 시장은 기억이 길다. 그래서 이번엔 또 내놓는 대책이 다르다는 점을 말이 아니라 흐름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이달 중이든 그다음이든 날짜가 핵심은 아니다. 발표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어지는가. 그 지속성이야말로 진짜 대책이다.

[이투데이/천상우 기자 (1000tkdd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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