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 화려하나 민생의 그늘은 짙어
대외 격변, 한치 앞 안 보이는 정세
명실상부 실용·통합으로 희망주길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불과 불이 더해진 ‘붉은 말’ 해의 열정이 국민의 기운을 살리고, 갈수록 험해질 글로벌 각축 속에서 국가경쟁력 또한 빛을 더하리라는 희망찬 기대를 하게 한다. 지난 한 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도박에 대한 국가 위기 극복 과정이었다. 윤 전 대통령 탄핵과 헌정질서 회복으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압박을 슬기롭게 방어해 세계 경쟁에서 또 한 번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세밑에 환율 불안정 속에서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수출도 역대 최고인 7,000억 달러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내수 침체에 자영업자의 곡성은 커지고, 백약이 무색하게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판이라 자산 양극화는 최악이다. 일자리 부족에 구직 포기 청년층은 사상 최고라 하니 서민의 고달픈 삶을 드러내는 'K자형 양극화'는 큰 그림자다. 여기에 미중의 전략 경쟁 격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AI기술경쟁 가속화,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와 북한의 핵 위협, 지정학적 불안정까지 더한 국내외 정세는 한층 어지럽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대한민국이 대전환의 분기에 서 있다고 한다. 소모적 갈등으로 국력을 허비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정치가 각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입법과 행정을 장악한 정부여당의 책임이 막중하다. 당리당략으로는 공감을 얻을 수 없다. 6개월을 끈 내란·김건희·순직해병 3대 특검 수사가 종결되자 종합특검을 만들어 미진했던 수사를 맡기겠다는 발상은 분열만 부추길 정략이다.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면 될 일이다. 검찰 수사 역량을 없애면서 ‘특검 공화국’을 만드는 건 자가당착이다. 권력 입맛에 맞는 특검만 하려 드는 건 정의라고도 할 수 없다. 검찰에 대한 항소 포기 압력과 내란재판부법,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등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국가시스템을 흔드는 행위는 당장의 이득이 될지 모르겠으나 국가적으로 큰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다. 권력이 불편해할 질문을 던지는 언론 본질을 망각한 채 문명국에 어울리지 않는 통제에 나서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6월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평가다. 국정운영 동력을 가름할 분수령이다. ‘내란몰이’나 전 정권 수사로 표를 얻는 건 제한적이다. 반면 거대여당의 힘을 통한 일방주의나 입법 폭주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이 적지 않다. 힘의 논리를 앞세우는 건 쉬운 일이나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내란 정국에 기대기보다 존중과 타협을 통해 민생 회복에 유능함을 보여야 할 때다. 이 대통령 취임사대로 명실상부한 통합과 실용의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병오년이 되길 바란다. 대전환기의 다종다기한 도전에 국가적 힘을 결집하려면 그래야 마땅하다.
대외 격변, 한치 앞 안 보이는 정세
명실상부 실용·통합으로 희망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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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재판부법 처리에 맞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국회 본회의장이 어수선하다. 연합뉴스 |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불과 불이 더해진 ‘붉은 말’ 해의 열정이 국민의 기운을 살리고, 갈수록 험해질 글로벌 각축 속에서 국가경쟁력 또한 빛을 더하리라는 희망찬 기대를 하게 한다. 지난 한 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도박에 대한 국가 위기 극복 과정이었다. 윤 전 대통령 탄핵과 헌정질서 회복으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압박을 슬기롭게 방어해 세계 경쟁에서 또 한 번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세밑에 환율 불안정 속에서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수출도 역대 최고인 7,000억 달러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내수 침체에 자영업자의 곡성은 커지고, 백약이 무색하게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판이라 자산 양극화는 최악이다. 일자리 부족에 구직 포기 청년층은 사상 최고라 하니 서민의 고달픈 삶을 드러내는 'K자형 양극화'는 큰 그림자다. 여기에 미중의 전략 경쟁 격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AI기술경쟁 가속화,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와 북한의 핵 위협, 지정학적 불안정까지 더한 국내외 정세는 한층 어지럽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대한민국이 대전환의 분기에 서 있다고 한다. 소모적 갈등으로 국력을 허비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정치가 각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입법과 행정을 장악한 정부여당의 책임이 막중하다. 당리당략으로는 공감을 얻을 수 없다. 6개월을 끈 내란·김건희·순직해병 3대 특검 수사가 종결되자 종합특검을 만들어 미진했던 수사를 맡기겠다는 발상은 분열만 부추길 정략이다.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면 될 일이다. 검찰 수사 역량을 없애면서 ‘특검 공화국’을 만드는 건 자가당착이다. 권력 입맛에 맞는 특검만 하려 드는 건 정의라고도 할 수 없다. 검찰에 대한 항소 포기 압력과 내란재판부법,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등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국가시스템을 흔드는 행위는 당장의 이득이 될지 모르겠으나 국가적으로 큰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다. 권력이 불편해할 질문을 던지는 언론 본질을 망각한 채 문명국에 어울리지 않는 통제에 나서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6월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평가다. 국정운영 동력을 가름할 분수령이다. ‘내란몰이’나 전 정권 수사로 표를 얻는 건 제한적이다. 반면 거대여당의 힘을 통한 일방주의나 입법 폭주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이 적지 않다. 힘의 논리를 앞세우는 건 쉬운 일이나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내란 정국에 기대기보다 존중과 타협을 통해 민생 회복에 유능함을 보여야 할 때다. 이 대통령 취임사대로 명실상부한 통합과 실용의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병오년이 되길 바란다. 대전환기의 다종다기한 도전에 국가적 힘을 결집하려면 그래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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