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서민 물가 여전히 높다"…공공요금 인상 억제·난방비 지원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 발표
부총리 "석유류 등 가격 높아…경각심 가져야"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전기·도시가스 지원

30일 서울 광화문 거리에서 시민들이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동절기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요금 인상은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서민 생활과 밀접한 먹거리와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민생경제에 한층 더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2.3% 상승했다. 전달 상승률(2.4%)에 비하면 0.1%포인트 낮지만, 농축수산물(4.1%)과 석유류(6.1%)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았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의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일괄 인상 대신 시기를 분산하거나 이연해 국민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설 명절에 앞서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수급 동향을 면밀히 점검한다. 특히 달걀 수급 안정을 위해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차단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AI 확산 여파로 30일 대형마트 기준, 달걀 한 판(30구)은 7,835원을 기록한 상황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태스크포스(TF)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교통·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는 2개월 더 연장한다. 현재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0%인 인하 폭을 내년 2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리터(L)당 휘발유 57원, 경유 58원, LPG 부탄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 더 이어진다. 경유와 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역시 내년 2월까지 연장된다.

한파에 대비한 취약계층 난방 지원도 확대한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중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 14만7,000원을 추가 지급해, 지원 금액을 기존 36만7,000원에서 51만4,000원까지 늘린다. 추가 지원금은 내년 1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도 감면한다. 장애인·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요금은 월 최대 1만6,000원, 도시가스 요금은 월 최대 14만8,000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