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쿠팡, 정부조사 협조하라…'셀프 보상안'은 의도적"

(종합)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 압수한 물품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와 얼마나 비슷한지 밝히는 것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국회 연석 청문회'(이하 청문회)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자체 조사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를 밝히는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가운데,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문제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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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지시받았나" 공방 계속…배 부총리 "본질에 집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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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30일)에 이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참석 의원들은 지난 25일 쿠팡이 결과를 발표한 자체 조사가 국정원 지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캐물었다. 자체 조사 결과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3000여개 계정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 '3370만여개 계정이 유출됐다'는 민관합동조사단 입장 및 지난달 쿠팡 발표와 큰 차이가 있다.

배 부총리는 청문회에서 "피조사기관으로서 민관합동조사단과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의 조사를 받는 쿠팡은 이에 협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국정원은 중국에서 압수한 물품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협조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이 지시했는지보다 조사 협조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배 부총리는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19일 자료보전 명령을 했으나 쿠팡이 접속 로그가 삭제되도록 방치해 5개월 분량 홈페이지 접속기록이 삭제됐음을 지난달 27일 확인했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이 요청한 160여건의 자료 중에서도 50여건만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보안 업체의 조사 결과, 모의해킹 자료, 3년간 레드팀 운영 결과 등 중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종합적으로 협조가 돼야 추가 국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피조사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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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직전 보상안 발표…"악의적 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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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겸 부총리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 청문회에서 생가에 잠겨있다./사진=뉴스1

배 부총리는 지난 29일 발표된 쿠팡의 '자체 보상안'이 의도적이고 부적절하다고 했다. 자체 보상안은 △로켓배송·로켓직구·판매자 로켓·마켓 플레이스 쿠팡 전 상품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알럭스 2만원 등 1인당 5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로켓배송과 쿠팡이츠를 제외하고는 상품 가격이 비싸 적지 않은 추가금을 지불해야 하고, 탈퇴 이용자의 재가입을 유도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배 부총리는 "지난 25일 '쿠팡 사태 범정부 TF(태스크포스)'가 발족하는 순간 쿠팡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3000여건에 불과하다고 발표했고 이번 청문회 직전에 보상안을 발표했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기반해 보상안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이 두려워서 먼저 자체 조사 결과와 보상안을 발표하는지,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합동조사단 조사를 가속해 명확하게 문제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집단소송제 관련 법안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미국식 옵트아웃(Opt out) 방식으로 '빠지겠다'는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피해자는 모두 보상받는 소송제도를 말한다. 따로 참여하는 이용자만 보상받을 수 있는 유럽식 '단체소송제'와 다르다.

송 위원장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단체소송제'가 규정돼있지만, 입법 행위 금지에 관한 내용만 있고 금전적 손해배상 관련 내용이 없다"며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2월에 한차례 발의를 했고 추가 논의를 거쳐 내년 1월에 재발의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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