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정부 지시로 유출자 만났다”…정부 “확인 없는 발표로 혼란”(종합)

쿠팡, ‘셀프 조사’ 논란 정면 반박하며 접촉·증거 회수 일지까지 공개
과기정통부 “조사단 확인 없는 내용”
보안 전문가 “공조는 기본, 발표 원칙 흔든 물타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셀프 조사’ 논란에 대해 “정부 지시에 따른 공조 조사였다”며 일자별 경과를 공개하자, 정부가 “공식 발표 없는 내용을 일방 공개해 국민 혼란을 키웠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보안 전문가도 “민관 합동조사에서 기업 협조는 원래 기본 절차”라며, 쿠팡이 공조를 근거로 ‘선공개’에 나선 것 자체가 수사와 발표 원칙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 “셀프 조사 아니다”…정부와 공조 경위 ‘일지’로 공개

쿠팡은 26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번 조사는 ‘자체 조사’가 아니라 정부 지시에 따라 몇 주간 거의 매일 협력하며 진행한 공조 조사”였다고 밝혔다. ‘독자 조사’ 의혹이 불필요한 불안감을 키운다고 보고, 정부와의 공조 경위를 공개했다는 설명이다.

쿠팡이 제시한 일지에 따르면 12월 1일 정부와 협력 방침을 정했고, 2일 유출 사고 관련 공문을 수령했다. 이후 수 주간 정부와 함께 유출자 추적과 접촉을 진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9일 정부가 유출자와 직접 접촉할 것을 제안했다”며 14일 첫 대면 후 정부에 보고했고, 16일 정부 지시에 따라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회수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천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노트북 역시 18일 정부 지시에 따라 포렌식 팀을 투입해 확보한 뒤 즉시 정부에 인계했으며, 21일에는 정부 허가 하에 하드드라이브·노트북과 지문 날인 진술서 3건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그간 상세 설명을 자제해 온 배경으로 “수사 기밀 유지와 조사사항 비공개라는 정부 지시를 준수해 왔다”는 점을 들었다. 25일 고객 공지도 “23일 정부에 상세 브리핑을 마친 뒤 이뤄졌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정부 발표 없는 내용…국민 혼란 유감” 정면 반박

그러나 정부 입장은 쿠팡 주장과 엇갈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범정부 태스크포스 입장을 통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없는 사항을 쿠팡이 자체적으로 발표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끼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조사 결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전문가 “공조는 기본 절차…핵심은 ‘발표 주체·확인 절차’”

보안 전문가 역시 쟁점은 ‘공조 여부’가 아니라 ‘확인 절차와 발표 주체’라고 지적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민관 합동조사단이 투입되더라도 기업은 자료 제공과 확인을 함께 할 수밖에 없다”며 “자료를 요청하면 회사가 가져오고 조사단이 더 들여다보는 구조는 통신사 사례에서도 동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킹 사건은 정부가 발표하고 기업은 배석하는 게 원칙”이라며 쿠팡의 선공개를 두고 “물타기처럼 보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정부의 민관합동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기업이 독자적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한국 수사체계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증거인멸 우려까지 제기되는 만큼 영업정지 등 최고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범정부 TF 가동…조사단·경찰 수사 속 ‘사실관계’ 최종 정리 촉각

범정부 TF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및 소비자 보호 관련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2차 피해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23일 발족했다. TF장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맡았고, 공정거래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급 인사들이 참여한다. 외교부 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실 관계자도 참석한다.

쟁점은 쿠팡이 공개한 ‘접촉·회수·제출’ 경과가 조사단의 공식 확인과 최종 조사 결과에서 어떻게 정리되느냐로 모인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정부가 예고한 투명 공개 시점과 내용, 그리고 쿠팡 발표와의 일치 여부가 향후 논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