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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금융위원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며 총액인건비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해결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관계 당국의 후속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는 다음 달 총파업까지 예고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국책은행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금융위원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사흘째입니다.
노조는 지난 19일 금융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기업은행 임금 체불 논란에 대해 “법률을 위반하면서 운영하도록 정부가 강요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김성태 기업은행장과 정책실에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대통령 지시 이후에도 기업은행의 예산권을 쥔 금융위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은행 노사의 2025년 임금교섭은 최종 결렬된 상태입니다. 노조는 지난 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91%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습니다.
오는 29일에는 본점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다음 달 중 전면 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노조의 요구는 1인당 약 1000만원 수준으로 추산되는 시간외수당의 전액 지급과 초과 성과에 대한 특별성과급 지급입니다.
노조는 이를 임금 인상이 아닌,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발생한 체불임금 정상화라고 설명합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기업은행의 성격과 보상 체계가 맞지 않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담당하면서도 시중은행과 동일한 시장에서 실적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는 공공기관 기준인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성과가 나도 보상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당국이 쥐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기업은행의 예산과 감독을, 기재부는 총액인건비제라는 제도 틀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정책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에 맞는 보상 체계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통령의 공개 지시 이후에도 관계 당국의 판단이 지연되면서, 기업은행 사태는 노사 갈등을 넘어 공공금융기관의 인건비·보상 체계의 한계를 드러내는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이연아 기자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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