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체포방해 사건 26일 결심…첫 구형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 쿠키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이 26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변론이 종결되고 구형이 이뤄지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오전 10시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다만 곧바로 구형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먼저 진행된다.

증인신문 이후 특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차례로 이뤄지고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여기에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를 외관만 갖추려 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비롯해 △비상계엄 해제 이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으며, 비상계엄 국무회의 역시 정족수를 충족해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결심공판은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4개 형사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변론이 종결되는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