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영유아 무상보육, 미래 위한 투자

최은옥 교육부 차관

대한민국은 지금 전례 없는 저출생과 급속한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인구 급감,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 중 하나는 미래 인재에 대한 투자, 특히 생애 초기 단계인 영유아 시기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영유아기는 일생에서 발달과 성장이 가장 빠른 시기로, 이 시기에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일이다. 나아가 이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인재로 성장하도록 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투자다.

정부는 2026년부터 영유아특별회계를 신설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돼 있던 중앙부처의 영유아 교육 재원과 보육 재원을 통합한다. 교육세(금융보험업분 제외)의 60%를 특별회계의 추가 세입 재원으로 확보했으며, 기존의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재원도 영유아특별회계로 이관해 일원화한다. 내년부터는 통합된 영유아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해 영유아 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내년 영유아특별회계 규모는 약 9조3000억원이며, 이를 통해 추진하는 핵심 국정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올해 5세, 약 27만8000명에서 내년에는 4~5세, 약 50만3000명으로 확대한다. 소요 재원은 4703억원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유아를 보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유아교육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둘째, 0세반 교사와 아동 비율을 지금의 1대3에서 1대2로 개선하는 데 3262억원을 투자해 보다 세심한 상호작용과 돌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출근시간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아침돌봄 담당교사 수당 365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그간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은 갈등과 논쟁이 적지 않았다. 수십 년에 걸친 유보 통합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있었고, 누리과정 재원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교육부로 보육 업무가 이관돼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위한 중앙부처의 조직과 인력이 통합됐다. 내년에는 영유아특별회계가 신설돼 중앙부처 재정도 하나의 틀 안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영유아특별회계를 시작으로 우리 아이들이 출발선부터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고 부모님들이 양육에 대한 걱정과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영유아 교육·보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아이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잘 키우는 일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동 책무이자 생존 전략이다. 가정, 어린이집·유치원, 일터, 지역사회, 그리고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협력할 때 촘촘하고 든든한 지원 체계가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인재로 자랄 것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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