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韓·美, 원자력잠수함 별도 협정 추진”

“통일·외교부 갈등, 美·日도 알아… 어디가 한국 입장인지 묻더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4일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한미 간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미국과)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미국·캐나다·일본을 방문했고, 미국에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 등과 만났다.

미국 원자력법은 핵물질의 군사적 이전을 금지하고 있지만 미 의회 입법 등을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앞서 미·영 공동 개발 원잠을 도입하기로 한 호주도 이런 방식으로 예외를 인정받았다.

위 실장은 한국에서 건조하는 원잠에는 저농도(20% 미만) 우라늄 연료를 사용하는 방향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원잠처럼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 연료를 사용하면 사실상 연료 교체가 필요 없다. 위 실장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른 제약을 받는 고농축 우라늄 사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자력 발전에 이용되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와 관련해서도 미국 측과 “실질적이고 밀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고 했다. 위 실장은 “내년 초 미 측 실무 대표단이 방한해 사안별로 본격 협의하기로 했다”며 “성과 점검을 위한 이정표를 설정해 향후 협의를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한미는 지난달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 등을 지지하고 원잠 건조를 승인한다는 내용의 ‘조인트 팩트 시트(Joint Fact Sheet·공동 설명 자료)’를 발표했다.

위 실장은 정부의 대북 정책 주도권을 놓고 불거진 외교부와 통일부 사이의 이른바 ‘동맹파 대 자주파’ 갈등에 대해 “대외적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다. 외교관 출신인 위 실장은 “미국과 일본에서도 (갈등을) 알고 있다”며 “어떨 때는 (통일부와 외교부 중) 어느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인지 묻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의 조율”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NSC 논의를 통해 조율·통합해서 ‘원 보이스(한목소리)’로 정부 입장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위 실장은 NSC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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