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쿠팡 퇴직금 수사 무마 의혹’ 엄희준·문지석·김동희 검사 압수수색

연이틀 쿠팡 본사도 압수수색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과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4일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쿠팡 본사 등을 이날까지 연이틀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를 이어간 것이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모습. /뉴스1

특검은 이날 오후 김 검사의 현재 근무지인 부산고검과 엄 검사의 근무지 광주고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하는 문지석 부장검사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의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특검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주임검사를 맡은 인천지검 부천지청 신가현 검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엄 검사와 김 검사는 올해 초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던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 1월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문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이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문 부장검사는 자신과 주임 검사가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김 전 차장 등이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했다고 했다.

또 부천지청이 대검찰청에 사건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일용직 제도 개선’ 등 핵심 증거 문건이 의도적으로 누락됐고, 압수수색 등 수사 기밀이 쿠팡 측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엄 전 지청장은 문 부장검사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며 특검에 무고 혐의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 특검, 쿠팡 본사 연이틀 압수수색

한편 특검은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과 쿠팡 본사를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압수수색하고 있다. 쿠팡풀필먼트 이사 부문 엄성환 대표의 변호인인 권선영 변호사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쿠팡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전날에는 이른바 ‘쿠팡 비밀사무실’로 불리는 서울 강남역 인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쿠팡은 강남역 인근 건물에 간판 없는 사무실을 차려 대관 조직을 비밀리에 운영해 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또 엄성환 쿠팡 풀필먼트 전 대표이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전날 마쳤다.

쿠팡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쿠팡은 퇴직금 지급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포함되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그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으로 불렸다.

이 시기 쿠팡의 ‘일용직 제도 개선’ 등 내부 문건에는 퇴직금 지급 기준 변경 취지와 함께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 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 제기 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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