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美재무부와 원화 상황 소통…대미투자 시기·규모도 포함”

“내년 200억달러보다 훨씬 적은 금액 투자될 것”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는 원·달러 환율 상승의 배경으로 거론되는 연간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과 관련해 최근 원화 상황을 고려해 투자 시기와 실제 집행 규모를 놓고 미국 측과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24일 열린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원화의 무분별한 움직임을 경계하고 이를 고려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현재 미국 재무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가운데)이 24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국내 투자 및 외환 안정 세제지원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박홍기 소득법인세정책관, 오른쪽은 변광욱 국제조세정책관 [연합]

그는 최근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미 투자 집행 시기와 금액을 조정하는 문제 역시 소통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수석도 언론 인터뷰에서 “과도한 쏠림 현상이 지속될 경우 투자 시기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 관리관은 내년 200억달러 전액이 집행될 가능성은 낮으며 실제 투자 규모는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시장에서 내년에 200억달러가 나갈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대미투자는 기성고(마일스톤·사업진행 단계에 따른 투자금 지급) 방식으로 돈이 나가게 되며 외환시장 영향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미국 내 투자 사업 자체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고 국내에서도 특별법이 통과돼야 본격적인 투자 준비가 가능하다”며 “사업이 선정되더라도 부지 매입과 설계,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야 해 (실제 집행 시점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관리관은 이런 투자 구조와 집행 방식에 대해 국제 신용평가사들에는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그동안 (협상의) 상대방이 있는 만큼 투자 금액이 정확히 200억달러가 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헤지펀드나 투자은행(IB) 등 시장 참여자들과도 해당 내용을 보다 명확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원화 약세 기대감에는 경고에 나섰다. 최 관리관은 “그간 정부가 준비하고 조율한 대책들이 본격 시행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화가 절하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은 유리하지 않은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장참여자들은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해외주식 매각 후 국내 장기투자 시 한시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감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도입 및 환헤지 시 양도세 공제 ▷국내 모회사의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등의 방안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