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은 부동산업·청년은 경기민감업종…자영업 대출의 '두얼굴'

[금융안정보고서]

12일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거리에 점포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뉴시스

자영업자 대출 대책도 '세대별 맞춤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연령별 대출 비중과 업종 특성을 고려한 미시적 접근을 주문했다.

한은은 23일 '금융안정보고서'를 내고 최근 자영업자 대출 상황과 연령별 특징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72조2000억원이다. 2022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는 둔화하는 추세다.

문제는 연령별 쏠림이다. 60대 이상 고연령 자영업자 대출(389조6000억원)이 급증했다. 2021년 말과 비교해 차주는 37만2000명, 대출액은 124조3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40~50대 차주 증가는 미미했고 30대 이하는 오히려 2만3000명 줄었다.

업종도 확연히 갈렸다. 고연령층은 임대업 등 부동산업 대출 비중이 38.1%로 압도적이다. 반면 30대 이하는 도소매·숙박음식 등 경기 민감 업종에 몰렸다.

대출의 질(質)을 보면 리스크가 엇갈린다. 연체율은 40대(2.02%)가 가장 높았다. 고연령층(1.63%)은 부동산업 비중이 높아 전체 평균(1.76%)을 밑돌았다. 하지만 '숨은 뇌관'이 있다. 고연령층 내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 비중은 15.2%로 전 연령대 중 최고치다. 상승세도 가파르다.

한은은 자영업 부문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미시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고연령 자영업자는 부동산업 대출에 집중돼 있어 부동산 경기 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취약차주 대출 비중도 높아 향후 충격 발생시 이들에 대한 차입비중이 높은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건성성에 미칠 영향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30대 이하 자영업자는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서비스업 경기 변동에 따라 신용위험 확대 가능성이 있다. 한은은 자영업자 대책으로 △청년층의 다양한 업종 진출 기회 확대 △고연령층의 사업전환 지원 등 맞춤형 대응을 주문했다.

한은은 "최근 논의가 진행 중인 정년연장은 고연령층의 자영업 전환을 이연시켜 고연령 자영업자의 증가를 완화할 수 있지만, 청년층의 정규직 진입을 위축시키는 부작용도 예상된다"며 "청년 고용기회 확대와 자영업자 부채관리 강화 등을 고려한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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