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동원해 유사수신 사기…금감원, GA 등록 취소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 유사수신 사기 연루 혐의가 드러난 법인보험대리점(GA) 피에스파인서비스를 ‘등록취소’하고 대표이사 등 임원은 ‘해임권고’ 조치하는 등 법규상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피에스파인서비스 소속 보험설계사들은 영업 과정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금융상품에 투자를 권유하며 자금을 모으는 등 유사수신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그간 언론 등을 통해 일부 GA 설계사들이 대부업체(PS파이낸셜대부)의 유사수신 사기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지속 제기됐다.

GA 설계사들은 보험 영업 과정에서 재무설계, 월급관리 스터디 등을 내세워 사회초년생 혹은 보험계약자에게 접근한 뒤 PS파이낸셜의 ‘연 20% 내외 수익 및 원금 보장’을 내세운 상품에 투자하라고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는 정식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대부업체에게 돈을 빌려주게 하는 금전대차 계약이었으며, 투자금은 대표 개인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등 유사수신의 전형적인 패턴으로 드러났다.

주범인 이모씨는 보험 설계사들이 모아온 유사수신 자금을 운용해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해 왔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금난이 발생하자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로 지급하는 ‘폰지사기’를 벌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자들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해당 GA에 유사수신 의혹이 제기된 후 긴급 현장 검사에 착수해 소속 임직원 및 설계사 등의 가담 여부와 소비자 피해 현황을 점검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GA 대표 및 설계사 등 67명이 가담해 보험계약자 415명이 PS파이낸셜대부에 1113억원의 자금을 대여하도록 알선했고, 이 중 294억원이 상환되지 않는 등 GA의 위법행위로 인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심각성을 고려해 면밀한 법률 검토를 거쳐 GA에 등록취소라는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대표이사 등 임원 8명에 대해서는 대부중개업 가담 정도에 따라 해임권고~정직 수준의 인사조치를 내리고 위법행위에 연루된 임직원 및 설계사 67명은 수사기관에 별도 고발·통보 조치했다.

금감원은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준법감시체계 및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지배구조상 위법·부당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예방·적발하는 데에 취약한 GA를 집중 검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