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북침 걱정에 3중 철책” 前정부 탓한 李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정략적 욕망에 남북 원수 돼”

“빨갱이 될까봐 노동신문 막나
국민의식 폄하… 그냥 풀면 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참석 부처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북한은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해서 (군사분계선에) 3중 철책을 치고 탱크라도 넘어올까 방벽을 쌓고 다리와 도로를 끊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외교부와 통일부 업무 보고에서 “북한이 남침을 하려고 한다, 군사적으로 남한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다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이 과거에는 원수인 척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면서 “북한이 이제는 적대적 두 국가를 하자고, 남 중에서도 철천지 원수라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정략적 욕망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인다”며 “일종의 업보라고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여권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을 하기 위해 드론과 대북 심리 전단을 보내는 등 북한을 자극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처럼 전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잘못돼서 북한이 남북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최근 통일부와 외교부는 대북 정책 추진과 관련한 한미 협의의 주도권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여권 내의 이른바 ‘자주파’가 통일부를 지지하며 외교관 중심의 ‘동맹파’와 대립하는 양상도 있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 보고 모두 발언에서 “인내심을 갖고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남북 간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양자 간)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트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그 역할은 역시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 외교부에 대해서는 “외교가 결국은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주파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접근 제한과 관련해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이 그 선전에 넘어가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니냐”며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한 해제를 국정 과제로 검토 중이란 통일부의 설명을 듣고는 “이런 걸 무슨 국정 과제로 하느냐. 그냥 풀어 놓으면 된다”고 했다.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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