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일교 특검’이 압도적 민심,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할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반대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19일 발표한 조사에서 통일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62%, ‘도입할 필요 없다’ 22%, 모름·무응답 16%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별·지역·연령과 무관하게 찬성이 높았다. 이 정도면 압도적 여론이라고 할 수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의 67%가 특검에 찬성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으로 꼽히는 40대도 76%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전히 특검을 거부하고 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나 새로운 사실이 제시되지 않는 이상 도입을 고려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구체적 증거나 새로운 사실은 수사를 통해 발견하고 수집하는 것이다. 증거가 없으니 수사를 못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민주당은 “특검은 보충적 수사기관”이라는 이유도 들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내란, 김건희, 해병 특검을 출범시켰다.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 특검도 임명했다. 새 정권 초반 6개월이 ‘특검’으로 점철됐는데, 자신들 의혹을 수사할 특검만은 안 된다는 건 누가 봐도 말이 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하지만, 경찰이 정권 관련 수사를 제대로 할 것으로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경찰은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 전현직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을 줬다”는 진술을 듣고도 4개월간 뭉갠 민중기 특검에 대한 고발을 받고도 수사에 착수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경찰이 평소 중립을 지키며 제대로 수사한다는 믿음을 줬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특검은 경찰과 검찰이 인사권을 쥔 집권 세력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 수사하기 힘든 사건을 위해 만든 제도다. 야당이 아니라 여당 수사가 본분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야당만 수사하는 특검을 6개월도 모자라 2차로 또 하자고 한다. 양심이 있다면 자신들 의혹을 수사할 진짜 특검도 하자고 자청해야 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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