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李대통령, 석유공사에 "'대왕고래' 생산원가 계산도 안 해봤나"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한국석유공사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했던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사업에 대한 수익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최문규 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에게 "얘기하기 불편한 주제일 수 있지만, 동해 유전개발 사업의 경우 생산 원가가 높다면 채산성이 별로 없을 것"이라며 "석유공사에서 생산 원가를 계산 해봤느냐"고 질문했다. 최 직무대행이 별도로 계산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 대통령은 "당연히 사업성을 따져봤을 것 같은데 계산을 안 해봤다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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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관계자에게 질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세종=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부·지재처·중기부 업무보고에서 한국석유공사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5.12.17 superdoo82@yna.co.kr

■ "국민 무시하나"…여야, 쿠팡 청문회 김범석 불출석 일제히 질타

여야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가 열린 17일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이 불출석한 점을 두고 청문회 초반부터 강하게 질타했다.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번 (개인정보) 침해 사고는 수많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가 불출석 사유서를 낸 데 대해 "국회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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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스페이스, 민간 우주발사체 첫 상업발사 연기…20일 재시도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의 첫 상업발사 일정이 20일 새벽으로 변경됐다. 이노스페이스는 17일 발사체 '한빛-나노' 발사를 위한 막바지 점검 절차 중 1단 산화제 공급계 냉각장치에 이상이 감지됨에 따라 부품 교체를 위한 조치 시간 확보를 위해 발사일을 이틀 뒤인 19일 오후 3시 45분(한국시간 20일 오전 3시 45분)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17일 오후 3시 45분(한국시간 18일 오전 3시 45분)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한빛-나노'를 발사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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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전광훈 목사 경찰 구속영장 반려…보완수사 요구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1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2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집시법 위반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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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위법"·백해룡 "변명"…압수수색영장 기각에 또 장외공방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17일 자신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며 공개 반발했다. 그러자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동부지검도 곧바로 입장을 내 백 경정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이번 수사를 둘러싼 내홍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백 경정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압수수색영장은 백해룡팀 구성 이후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최초로 신청한 것"이라며 "여러 정황증거를 분석해 영장을 신청했는데도 함부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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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중대유출 시 최대 매출10% 과징금' 법안 정무위 통과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규모 개인 유출 피해가 발생하면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액 기존 3%에서 최대 10%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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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2.5% 오른다…서울은 4.5% 상승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각각 올해보다 2.51%, 3.35%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7만호 가운데 25만호가, 표준지는 전국 3천576만필지 중 60만필지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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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군·민간공항 무안 통합 이전 합의…명칭은 김대중 공항

수년간 답보 상태였던 광주 군·민간 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 문제가 관계 당사자 간 합의로 타결됐다. 정부 주도로 이전 사업이 추진돼 이전 문제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광주도시공사에서 대통령실이 주도한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광주시·전남도·무안군·기재부·국방부·국토부) 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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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궐 관람료, 20년간 제자리…관람객 "평균 9천730원 지불 의사"

경복궁, 창덕궁 등 주요 궁궐을 둘러보는 관람료로 1만원 가까이 낼 수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05년 이후 제자리인 궁궐과 조선왕릉 관람료를 적정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는 가운데 관람료 현실화 여부와 방식이 주목된다. 17일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CST 부설 문화행정연구소가 발간한 '궁·능 서비스 관람료 현실화 방안 정책 연구'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4대 궁궐과 조선왕릉, 종묘를 다녀간 방문객은 궁궐과 종묘 관람료로 평균 9천730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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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육아휴직 역대 최대…아빠 사용률 10% 첫 돌파, 엄마는↓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다시 20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가장 많았다.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처음으로 10%를 넘었지만 엄마는 줄었다. 육아휴직이 엄마 중심에서 부모 공동으로 옮겨가는 흐름이 일부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17일 발표한 '2024년 육아휴직 통계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는 20만6천226명으로 전년보다 8천8명(4.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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