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일회용컵 보증제 정권 바뀔 때마다 싸움…탁상행정"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7.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1회용컵 보증제와 관련 "컵 가져다 쓰고 돌려준다는 건데 약간 탁상행정 느낌이 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일회용컵은 정권 바뀔 때마다 싸움이 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 결정해 유럽 (제도) 일부를 차용했는데 점주는 점주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불편하고 스티커 붙여야 하고 그래서 시행이 안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종이·플라스틱 빨대 사용에 대해서도 "어떤 제도를 만들 때는 실현 가능성과 국민 편의를 봐야 하는데 필요성만 보고 하니까 저항이 생기고 정책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환경분야는 그런게 많은데 이상적으로 해야 하는데 생활에 불편을 주니 자칫 비난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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