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반전시키려면…양육비 ‘제로’ 등 과감한 대책 필요”

저고위, ‘제13차 인구 전략 국제 공동포럼’ 개최
한일 전문가, ‘가속화 플랜’·‘빅 푸시(Big Push)’ 강조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3차 인구전략 국제 공동포럼’에서 주형환(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에 직면한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이 정부 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려 인구 감소 대응의 골든타임을 잡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향후 3년간 36조원을 투입하거나, 실질적인 양육비 ‘제로화’를 추진하는 등의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제13차 인구전략 국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기조강연에 나선 야마사키 시로 내각관방 인구전략본부·전세대형 사회보장 구축본부 총괄사무국장은 일본의 인구 감소 상황을 ‘불편한 진실’로 정의하고, 이를 ‘축소 악순환으로 사회 전반의 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야마사키 국장은 “2030년까지가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라고 진단하고,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가속화 플랜’을 소개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구조적 대안을 담은 ‘가속화 플랜’은 2028년까지 약 3조6000억엔의 예산을 투입해 아동 1인당 가족관련 지출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보편적 가족정책 강화 계획이다.

이어 기조강연에 나선 김현철 연세대 교수는 ‘아시아의 인구절벽 앞에서, 함께 ‘빅 푸시(Big Push)’를 결심할 때’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명대로, 1.1명 대인 일본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기존의 점진적이고 파편적인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빅 푸시(Big Push) 이론을 주장했다.

빅 푸시는 사회 시스템 전반을 동시에 개선하는 대규모 투자를 주장하는 이론으로, 김 교수는 이를 근거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 관련 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려 양육 비용을 사실상 제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입시 경쟁을 완화하는 교육 개혁,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종합 대개혁’을 강조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향후 양국의 대응방향에 대해 기존의 제도적 협력을 넘어선 전방위적 협력을 강조하며 “기업간 일·가정양립우수기업 모델 공유, AI기반 에이지테크(Age-Tech) 공동연구·실증과 기술표준 상호인정 등 산업·기술분야로 협력을 확장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의 구축과 치매고령자의 안전한 자산관리를 위한 한·일 금융기관 공동세미나 등 민간차원의 협력도 제안했다.

주 부위원장은 “인구문제는 모든 국가에 닥칠 위기이며 복잡한 난제”라며 “포럼을 기점으로 한·일 정부 공조를 넘어 동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가 참여하는 ‘글로벌 인구 전략 포럼’으로 확대 발전하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저고위는 이번 포럼에서 제기된 저출산·고령화 관련 재정·투자 확대, 교육·노동 개혁과 수도권 집중완화 등 구조개혁, 한일 및 아시아 공조 강화 등의 제언을 향후 인구 정책 수립과 인구전략위원회 운영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