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조은석 특검이 13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사실상 내란·외환 관련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조 특검은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조 특검은 14일까지 180일간 총 27명을 기소했다. 이 중 3명은 현역 군인이어서 군검찰을 통해 군사 재판에 넘겼다.
조 특검은 지난 6월 18일 수사 개시 당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김용현 전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법원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받아냈다. 곧이어 7월 10일에는 구속 취소로 석방돼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했다. 거의 동시에 출범한 3특검 가운데 수사 속도가 가장 빨랐다.
조 특검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고위직 인사들도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계엄을 적극 도운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계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또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 선동 혐의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계엄 선포 계획을 국회에 알리지 않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조 특검은 지난 6월 18일 수사 개시 당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김용현 전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법원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받아냈다. 곧이어 7월 10일에는 구속 취소로 석방돼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했다. 거의 동시에 출범한 3특검 가운데 수사 속도가 가장 빨랐다.
조 특검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고위직 인사들도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계엄을 적극 도운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계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또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 선동 혐의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계엄 선포 계획을 국회에 알리지 않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외환죄 수사에 집중했다. 계엄을 하려고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감행해 군사적 위기를 조성했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애초 검토했던 ‘외환 유치죄’가 아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외환 유치죄 요건인 ‘북한과 통모’ 증거를 못 찾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3명을 일반이적 혐의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무리한 영장 청구로 논란도 빚었다.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차례 기각되는 등 구속영장을 총 13건 청구해 6건(46.1%)이 기각됐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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