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검, ‘2017년 기무사 문건’ 띄우며 “尹, 자발적 계엄 해제 약속은 회유”… 재판부 “지워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2017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을 핵심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이 문건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 의원에게 ‘자발적 계엄해제 약속’을 내세워 협조를 구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추 의원 측은 “사건 조작”이라며 반발했고, 재판부는 특검 측에 “(자료를) 지워라”고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연합뉴스

1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3일 열린 추 의원의 영장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사진·발언과 함께 2017년 기무사 계엄 문건을 PPT 자료로 제출하며 윤 전 대통령과 추 의원 간에 계엄 선포 유지를 위한 회유와 공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기무사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작성된 것으로, 계엄 선포 필요성과 국회 대응 방안 등을 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조사 과정에서도 기무사 문건을 제시한 바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이 문건을 토대로 12·3 비상계엄을 설계했고, 추 의원에게도 계엄 유지 전략의 일환으로 자발적 해제를 약속했다고 본다. 특히 문건 중 ‘여당을 통해 계엄 필요성 및 최단 기간 내 해제 등 약속을 통해 의결 불참 유도’라는 문구가 윤 전 대통령의 발언과 맥락상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약 1시간 후인 밤 11시20분 추 의원에게 전화해 “계엄이 오래 안 갈 거니까 걱정말라”며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화는 2분5초간 이뤄졌다.

영장심사에서 특검팀은 추 의원도 기무사 문건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윤 전 대통령의 구상에 따라 움직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 의원이 지난해 9월3일 당 원내대표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계엄 의혹’에 대해 “괴담이다. 민주당이 기껏 머리를 쥐어짜내 박 정부 때 기무사 문건을 끌어들였다”고 언급한 점을 근거로 들어 문건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팀은 추 의원 공소장에도 “계엄 선포 전 야당발 계엄령 의혹이 제기되는 등 상황에서 추 의원이 2017년 기무사 계엄 문건의 존재 및 그 내용도 인식했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추 의원 측은 “윤 전 대통령이 하지 않은 발언을 말풍선에 넣어 실제로 발언한 것처럼 사건을 조작했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추 의원에게 (계엄의) 자발적 조기 해제를 약속하는 말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검팀도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증언을 수사팀이) 해석해서 구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이에 재판부는 특검팀에 “해당 자료는 PPT에서 지워라(삭제하라)”고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팀은 “재판부가 ‘넘어가자’라고 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특검팀이 기무사 문건을 통해 윤 전 대통령과 추 의원을 하나의 서사로 엮으려 한 시도를 두고 내란 혐의의 ‘조직적 성격’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으로 분석한다. 한 변호사는 “내란죄 속성 자체가 집단적 범죄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과 추 의원 간 협력관계를 주장하기 위해 기무사 문건을 연결고리로 삼은 것”이라고 했다.

박아름 기자 beautypar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