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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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LTE 주파수 재할당 확정안/그래픽=최헌정 |
정부가 내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3G·LTE 주파수 370㎒를 약 2조9000억원에 재할당한다. 단 현재까지 도입된 5G 무선망을 내년까지 5G SA(Standalone·단독모드)로 전환하고, 2031년까지 5G 실내 무선국을 2만개 확대해야 한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대역별 이용기간을 달리했다. 6G 서비스 상용화 대비,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을 위해 대역 정비 검토가 필요한 1.8㎓ 대역(20㎒폭), 2.6㎓ 대역(100㎒폭)은 이용기간을 2029년까지 3년으로 설정하되, 나머지 250㎒ 폭은 이용기간을 5년으로 한다.
3G·LTE 가입자가 감소하는 만큼 사업자들이 주파수를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3G 주파수는 서비스 변동 가능성에 대비해 LTE 이상으로 이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LTE 주파수도 2.1㎓ 또는 2.6㎓ 대역 중 1개 블록에 대해 이용자 보호가 문제없는 경우 1년의 이용기간이 지난 이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면 3G·LTE 주파수를 5G 이상의 기술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고시도 개정할 계획이다.
재할당 가격은 기존대로 과거 할당대가(경매가)를 기준으로 하되, 5G SA 도입·확산의 영향을 고려해 약 14.8% 낮아진 약 3조1000억원으로 산정했다. 여기에 5G 실내 무선국 구축 수량(신고 기준)에 따른 투자옵션도 마련했다. 2031년까지 실내 무선국을 2만국 이상 구축시 최종 재할당대가는 2조9000억원으로 낮아진다. 앞서 SK텔레콤은 "처음 비싸게 샀다고 계속 비싸게 사는 건 부당하다"며 과거 경매가 대신 현재 가치를 기준가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이번 재할당에서 받아들여지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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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기존 5G 무선국 '단독모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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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여겨볼 점은 5G SA 의무화다. 과기정통부는 현재까지 구축된 5G 무선국을 내년 말까지 5G SA로 구현하도록 했다. 앞으로 구축할 5G 무선국 역시 5G SA로 구현해야 한다. 현재 국내 5G 인프라는 대부분 기존 LTE 망을 함께 쓰는 NSA(Non-Standalone·비단독모드) 방식으로 구축돼 있다. 그러나 다가올 6G 상용화 및 AI 시대를 준비하려면 초저지연,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가능한 5G SA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란 하나의 물리적 네트워크를 다수의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해 고객·서비스별로 망 자원을 최적화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동향과 특화서비스 발굴 필요성, 6G 및 AI 상용화 등을 위해서는 5G SA의 도입·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5G SA가 도입·확산될 경우 LTE 주파수가 5G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 재할당 대가를 산정했다"고 말했다.
5G 추가 주파수 공급도 추진한다. 다만 현재 사업자의 수요가 불확실해 향후 구체적인 공급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정책방안은 이용자 보호와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고심한 결과"라며 "국내 이동통신망이 고도화돼 우리나라의 AI 3강 도약에 기여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도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통사는 정부의 재할당 방침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SKT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산업 발전 및 고객을 최우선에 두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주파수 대가 산정 제도와 관련해 중장기적 관점의 발전적 논의가 반드시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기술진화를 촉진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재할당 정책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5G SA망과 인빌딩 품질 개선에 주력하고 6G와 AI 분야 등 미래 핵심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도 "재할당 이후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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