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노조 막강한 곳인데”…통합 KTX·SRT 총파업 벌써 우려

파업 시 전국 철도 마비 위험 커져
소비자 선택권 줄고 요금 인상 가능성
통합 뒤 다시 쪼개기 어려운 구조
유지보수 이관 등 쟁점 미해결 상태

8일 서울역 KTX 승강장에 열차가 정차해있다. [한주형 기자]

코레일과 에스알(SR)이 전격 통합되면서 2016년부터 이어져온 경쟁 체제가 막을 내린다. 통합에 따른 소비자 편익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동시에 향후 철도노조 파업 시 국민에게 미치는 여파가 더욱 커질 것이란 염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코레일과 SR이 전격 통합할 경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8일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두 기관이 하나가 되면 독점이 된다”면서 “통합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방만 경영이나 요금 인상이 없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공사는 민간 회사끼리의 통합이지만 코레일과 SR은 공사와 공공기관 간 통합이기 때문에 독점으로 인한 우려에 대해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툴이 많다”고 설명했다.

양 기관 통합 시 제기되는 우려 사항에 대해 정부가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힌 셈이다. 독점 체제로 전환했을 때 철도노조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 그동안에는 코레일과 SR 노조가 각각 행동해왔지만 통합 시 파업 등 상황에서 미치는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윤 국장은 “노조 파업 시 과거보다 국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걱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통합이 좌석난을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기관 통합 시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장호 한국교통대 교수는 “KTX와 SRT(수서발 고속철도)를 통합하면 좌석난이 일정 부분 해결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통합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양 기관이 통합했을 때 다시 경쟁 체제로 돌아갈 수 없으니 시간을 갖고 면밀히 검토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평택~오송 구간 등에서 선로 용량과 차량이 부족해 경쟁 효과가 사실상 없지만, 향후 경쟁의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코레일·SR 통합 과정에서 기존에 다루지 못했던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코레일과 SR이 맡고 있는 유지보수 업무를 시설 관리 주체인 국가철도공단에 이관하는 문제 등도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통합뿐 아니라 유지보수 이관, 교차 보조, 선로 사용료 문제 등 SR 출범 당시 다루지 못했던 문제를 이번 기회에 정리하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