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과제'…미국 32%·일본 36.4%·영국 51.6%보다 훨씬 더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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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부동산에 오피스텔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뉴시스 |
한국 가계 자산 중 부동산 중심의 비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유동성과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과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이 가계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5%로 조사됐다. 비교 국가인 미국(32%), 일본(36.4%, 2023년 기준), 영국(51.6%) 중 가장 높았다.
한국 가계의 금융자산 내에서는 현금성 자산 편중이 두드러졌다. 금융자산 중 현금·예금 의존도는 2020년 43.4%에서 지난해 46.3% 높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증권·채권·파생금융상품 등 투자 관련 자산의 비중은 25.1%에서 24%로 줄었다.
미국은 최근 5년(2020~2024년) 비교국 가운데 가계 자산에서 금융자산의 비중이 가장 높고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 비중도 증가해 투자 중심의 자산 구조가 지속됐다. 지난해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의 비중은 56.1%에 이른다.
일본은 현금·예금 중심의 금융자산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점차 늘고 있다. 일본의 금융자산 내 현금·예금 비중은 지난해 2024년 50.9%로 비교국 중 가장 높았다. 아울러 엔저 효과와 정부의 거래소 개혁 등의 영향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비중은 최근 5년간 15.2%에서 20.9%로 늘었다.
영국은 사적연금 중심의 금융자산 구조로 인해 금융자산 내 보험·연금의 비중이 비교국 중 가장 높았다. 브렉시트 이후 경제 불확실성 증가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현금·예금의 비중이 2020년 25.3%에서 2024년 33.9%로 올랐다.
보고서는 한국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금융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소득 과세체계 개편 △장기투자 유도 △금융교육 강화를 제안했다.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해 현행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복잡한 구조와 다층 세율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세율을 단순화하는 방식의 과세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자·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차익을 포괄하는 '금융소득'에 대한 단일세율 분리과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기투자 유도를 위해 2015년 이후 가입이 제한된 소득공제 장기펀드 재도입을 제안했고 10년 이상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할 때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가계 자산의 과도한 부동산 편중이 기업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흐름을 제약하고 있다"며 "금융투자 문화를 정착, 확산시켜 기업 성장과 가계 자산증식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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