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증가하는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에 대응해 조정 신청 단계별 안내 방법을 수록한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통신분쟁조정 신청 안내서’를 5일 발간했다.
통신분쟁조정 제도는 복잡한 소송이나 재판 절차 이전에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신청 방법이 익숙치 않은 이들 입장에서는 필수 서류 누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에 방미통위는 ‘신청을 위한 준비단계’ ‘통신분쟁조정 신청서 작성하기’ ‘신청 후 절차와 자주 묻는 질문’ 등 3가지 부문으로 안내서를 발간해 누구나 어렵지 않게 통신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을 위한 준비단계에는 유형별로 자주 발생하는 통신분쟁조정 사례가 담겼다. 자신이 겪은 일이 통신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통신분쟁조정 신청서 작성하기 부분에는 신청 때 필요한 준비서류와 본인인증 등 구체적인 신청서 작성 방법을 예시로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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