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손혜림 교수 "불법서버 피해 연간 3700여억 원... 다수의 게이머, 불법 서버 이용자도 처벌 받아야 한다고 응답"

한국게임미디어협회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4일 개최한 ‘게임 불법 사설 서버 피해와 대책’을 주재로 한 세미나에서 서울시립대학교의 손혜림 교수가 불법 사설 서버로 인해 게임사들과 이용자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 설명하고 그 심각성에 대해 경고했다.

손혜림 교수는 불법 사설 게임 서버가 5년간 17만 7,100건이 적발됐음에도 법적 처벌 인원은 61명, 실형은 5명에 불과해 실질적인 처벌은 미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8년부터 3년 간 불법 사설서버를 운영해 260억 원 이상의 범죄 수익을 올린 운영자의 경우 최고 형량은 징역 2년에 불과해 피해 규모에 비해 처벌이 약한 편이었다.

이들이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에 비해 이들로 인해 게임사가 받는 피해 규모는 생각보다 컸다. 게임사는 매출이 감소하고, R&D 투자 위축, 브랜드 이미지 훼손, 보안비용이 증가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금전 사기, 계정 도난의 위험이 있었고 전체 산업적으로는 정식 서비스 콘텐츠의 가치가 하락하고 건전한 경쟁이 붕괴되는 결과를 낳았다.

뒤이어 손혜림 교수는 온라인 RPG를 즐기는 게이머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불법 사설서버의 위험성을 설명했다.

전체 응답자 중 70% 이상이 사설 서버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다 대답했으며 그 중에 반 이상이 불법 사설 서버를 사용했다고 응답했다.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유저들이 빠른 레벨업과 적은 과금 부담, 얻기 쉬운 희귀 아이템 및 높은 능력치 때문에 즐긴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응답자 중에서 사설 서버를 가장 많이 이용한 게임으로는 메이플스토리, 리니지, 리니지M 등으로 밝혀졌다.

이 응답을 바탕으로 손혜림 교수는 만약 사설 서버가 없었다면 정식 서버에서 발생했을 매출을 추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 매년 매출액 기준으로 약 3,675억 원 규모(게임 이용이 활발한 20대에서 40대 대상)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 추산치는 사설 서버로 인해 발생한 게임사의 피해 중 유저 이탈로 인한 피해에 한정된 것이다. 쉽게 말해 사설 서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정식 서버에서 플레이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플레이어 수와 이에 따른 매출 금액을 기반으로 산정한 피해액으로 이 추정치는 사설 서버로 인한 게임사의 다양한 피해 중 한 가지 측면에 대한 추정치임을 손혜림 교수는 강조했다.

불법 사설서버에 관한 피해는 게임사 뿐만 아니라 서버를 이용하는 이용자들 또한 여러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응답자 대부분은 피해가 없었다고 밝혔지만 일부 사용자들은 예고 없는 서버 종료, 서버 내 핵 불법 프로그램, 불법 광고 노출, 결제 후 아이템 미지급 등의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의 대부분은 50만원 이하로 나타났지만 응답자 중 일부는 500~1000만 만원의 고액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다만 금전적인 손해를 입어도 59%의 유저가 불법 서비이기에 별도로 대응하지 않았으며 24%의 유저는 서버 관리자에게 문의했고 12%의 유저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설 서버에서 가장 큰 피해 금액을 발생시키는 것이 도박성 미니 게임으로 이용자 중 44%가 도박성 미니 게임을 목격했고 목격한 유저 중 59% 이상이 실제로 해당 콘텐츠를 플레이하며 접근성이 매우 높은 편이었다. 아울러 도박성 미니 게임 이용자 중 현금까지 사용한 유저는 70% 이상이었다.

손혜림 교수는 청소년 유저들의 불법 사설 서버 이용 비율과 피해에 대해 조사하고 싶었으나 자칫하면 이것이 그들에게 서버 홍보가 될 수 있어서 우회해서 조사했다고 밝혔다.

먼저 사설 서버 이용자 중 반 이상의 플레이어들이 청소년이나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플레이어를 목격했다 밝혔고 성인이 된 이용자 중 37%의 이용자가 과거 청소년 시기에 불법 사설 서버를 이용했다고 답했다.

특히 그 중 64% 이상의 이용자가 연령에 맞지 않는 게임을 즐겼고, 43%의 이용자가 게임 내 도박성 미니게임을 즐겼다고 말해 청소년 보호조치가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불법 사설서버가 게임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 개인정보 유출, 해킹 위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아울러 불법 사설 서버 이용자를 포함한 다수의 응답자들은 불법 사설 서버 이용자도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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