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내년 예산안, 확장재정 아닌 '적극적 투자재정'"

올해보다 8.1% 늘어난 내년 727.9조 예산안 관련
라디오에서 "성장 잠재력 높이는 예산 많이 늘어"
"날씨는 동장군, 법정시한 내 처리로 국회는 봄"
고환율에 대해 "국민연금 운영에 절대 개입 안 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예산안을 "단순한 확장재정이 아닌 적극적인 투자재정"이라고 평가했다. 국회는 2일 올해보다 지출 증가율이 8.1% 늘어난 727조9,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한 현실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구 부총리는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이나 초혁신경제,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투자해야 할 부분의 예산을 많이 늘렸다"고 덧붙였다.

제시간에 예산안을 처리한 국회에는 박수를 보냈다. 구 부총리는 "(예산안이 통과돼) 두 숨 돌렸다"며 "지금 날씨는 동장군인데, 여야가 합의해 법정시한 내에 (처리를) 해줘서 국회는 아주 봄 날씨였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어 "국회가 확정한 예산을 알뜰하게 써서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국회 심의 단계에서 2,000억여 원 감액된 AI 지원 예산에 대해선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AI 예산이 금년 3조3,000억 원에서 (내년) 9조9,000억 원으로 3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큰 차질이 없고, 더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AI 강국으로 가는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전 구간 1% 포인트씩 인상되는 법인세율의 경우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구 부총리는 "기업이 법인세를 깎아준 만큼 투자를 한다면 그 논리가 맞지만, 요즘 기업은 수익이 날 대상이라면 투자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고환율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 자산운용에 정부가 개입하는 건 절대로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구조적인 외환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높여서 외환이 철철 넘치는 한국 경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