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각한 ‘현지 누나’ 논란, 약속한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을

대통령실이 4일 인사 청탁 논란을 빚은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 비서관은 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인사 청탁을 받고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논란이 커지자 사표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근본 문제는 김 비서관이 아니라 김현지 부속실장인데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시중에선 ‘만사현통’을 위해 꼬리를 잘랐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 사건이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묻으려 하고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과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즉각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했지만, 이번에는 함구하고 있다. 최고 실세인 김현지 실장이 연루됐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일은 연봉 수억 원대의 민간 협회 회장 인사에 정권 실세들이 ‘형, 누나’ 하면서 개입한 사건이다. 이 협회는 기업들이 돈을 내서 만든 곳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관여할 권한이 전혀 없다. 직권 남용 등의 소지가 있다. 무엇보다 김건희 국정 농단을 그토록 비난하던 현 정권이 자신들도 뒤에서 ‘형, 누나’ 라면서 이권을 나누고 있었다는 사실에 국민이 혀를 차고 있다.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이 정부 인사는 다 이런 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 것이다.

이 사건은 이재명 정권의 앞 날에 울린 큰 경고음이다. 이 경고음을 잘 활용하면 대통령과 정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수차례 국민 앞에 약속한 특별감찰관을 즉각 임명하는 것이다. 대통령실 내부를 감찰하는 사람이 생기면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문재인·윤석열 정부 모두 말로만 임명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하지 않았다. 비리가 드러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도 차일피일 약속 이행을 미루더니 올해 안에는 어렵다고 한다. 이미 저지른 비리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면 즉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 특별감찰관 감찰 대상도 비서관급으로 넓혀야 한다. 대통령의 오랜 측근은 김 실장처럼 대부분 비서관급에 포진돼 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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