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 내 자동차 연비 및 배기가스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DC AP 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자동차 연비 및 배기가스 규제를 완화하면서 조 바이든 전임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뒤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관세로 인한 고물가 여파로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자동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회견을 하고 자동차 제조사들이 준수해야 하는 최저 연비인 기업평균연비제(CAFE) 요건을 갤런당 50.4마일(약 117㎞/ℓ)에서 34.5마일(56㎞/ℓ)로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연비 규제를 강화해 전기차를 확대하려던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조치다.
CAFE는 제조사가 판매하는 모든 차량의 평균 연비를 계산해 산정한다. 내연기관 차량은 연비가 낮기 때문에 CAFE 요건이 높을수록 제조사들은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많이 팔아야 한다. 그러나 제너럴모터스(GM)와 스텔란티스 같은 미국 제조사는 그간 연비가 낮은 가솔린 대형차 판매에 주력했던 터라 벌금을 부과받았고 CAFE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바이든 정부의) 정책들은 제조사들이 비싼 기술로 자동차를 만들게 해 비용과 가격을 끌어올렸고 자동차를 훨씬 나쁘게 만들었다”며 “이번 조치로 소비자가 구매하는 신차 가격이 최소 1000달러(약 146만원)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회견에 참석한 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는 “상식과 감당 가능한 물가가 승리한 날”이라며 “이번 조치로 보다 저렴한 차량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호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10월 한국과 일본,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순방을 언급하면서 “이들 나라에는 폴크스바겐의 ‘비틀’(딱정벌레) 같은 아주 작은 차들이 있다”며 “미국에선 (현재) 만들 수 없는데 나는 (교통부) 장관에게 이런 차의 생산을 즉시 승인하라고 지시했다. 여러분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노력 중 하나를 망가뜨리고 자동차 산업을 더 큰 불확실성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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