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회담 패싱' 뿔난 EU, "러 동결 자산으로 우크라 지원"

'900억 유로'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대출
동결 자산 보관 중인 벨기에 '강력 반발'
종전 회담서 우크라·유럽 입지 강화 목적
미국은 러 동결 자산으로 재건사업 계획

우르줄라 폰 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3일 벨기에 브뤼셀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브뤼셀=EPA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에서 번번이 배제됐던 유럽연합(EU)이 3일(현지시간) 러시아의 동결 자산 일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방침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유럽에 묶인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2,100억 유로(약 359조 원) 가운데 900억 유로(154조 원)를 우크라이나에 무이자로 빌려주는 방안이다.

동결 자산을 보관 중인 벨기에가 러시아의 보복을 우려해 강력 반발했지만 EU 지도부는 밀어붙일 태세다. 동결된 자산을 활용하면 미국과 러시아 중심으로 돌아가는 종전 논의에서 유럽과 우크라이나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게 EU의 판단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내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 중 900억 유로를 배상금 대출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다”며 “향후 2년간 우크라이나의 재정적 수요의 3분의 2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언급된 900억 유로는 애초 논의됐던 1,400억 유로보다 축소된 규모다. 벨기에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2월 이후 EU에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대부분은 벨기에 소재 중앙예탁기관(CSD)인 유로클리어에 예치돼 있다.

종전 구상에서 유럽 입지 강화 노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의 엘멘도르프–리처드슨 합동기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 회담 후 악수하는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 같은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위치에서 평화 협상을 주도하도록 할 것”이라며 “압박이야말로 러시아가 반응하는 유일한 언어인 만큼 우리는 이를 배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재정 지원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가 향후 수년간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실탄을 확보했다’는 신호를 주는 만큼 향후 종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뜻이다.

그간 종전 논의에서 매번 ‘패싱’당했던 유럽이 주도권을 노리는 기회도 된다. 러시아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쓰겠다는 이날 계획은 미국이 주도한 ‘28개조 종전안’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러시아의 동결 자산 활용 방안을 명시한 14조에서 ‘동결 자산 중 1,000억 달러는 미국 주도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투자하고 그 수익의 50%를 가져간다’고 명시했는데 EU가 이 계획을 뒤집은 것이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유럽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집단적 영향력을 과시하고자 했다”고 평가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배상금 대출이 유럽의 입지를 강화하고 푸틴 대통령이 평화 협상에 나서도록 하는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이 같은 계획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벨기에 “최악의 선택”... 우크라 내년 예산 처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일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을 방문해 의회에서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더블린=AFP 연합뉴스

그러나 벨기에는 “최악의 선택”이라며 반발했다. 막심 프레보 벨기에 외무장관은 이날 “러시아가 우리를 법정에 세우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다면 벨기에는 2,000억 유로(벨기에가 보관 중인 러시아 동결 자산 총액)를 갚을 수 없을 것”이라며 “그것은 연방 정부 1년 치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동결 자산 활용을 ‘절도’로 규정하며 벨기에에 대한 보복을 시사한 바 있다.

앞서 유럽중앙은행(ECB)도 EU 배상금 대출 계획이 국제 시장에서 유로화 단일 통화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벨기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EU 회원국 다수가 찬성하는 만큼 ‘우크라이나 대출 지원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오늘 공개된 지원안은 만장일치가 아니라 ‘가중 다수결’로 승인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1국가가 1표를 행사하는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회원국의 인구, 경제력, 영향력에 가중치를 부여해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이날 4조8,300억 흐리우냐(약 16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국방비는 2조8,000억 흐리우냐로 전체 예산의 60%를 차지한다. 이는 우크라이나 국내총생산(GDP)의 27.2%에 해당한다.

베를린= 정승임 특파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