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MOU '숙제' 끝낸 정부, 농산품 등 비관세 협상 준비

12월 중 여한구 통상본부장·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대좌'
美 농산물 검역절차 개선·정밀지도 반출·지재권 등 협상 테이블에

통상교섭본부장,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 주재 (서울=연합뉴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산업통상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미국과 3천500억달러(약 514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연계한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가운데 농산물, 플랫폼, 지식재산권 등 '비관세 장벽' 관련 협상을 앞두고 있어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아직 구체적인 협상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미는 12월 중으로 비관세 관련 협상을 시작해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견 접근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통상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는 미국과 비관세 장벽 관련 현안이 있는 각 부처와 긴밀한 공조 속에 한미 비관세 장벽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상호관세 및 대미 투자 관련 협상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양측 대표를 맡아 논의했지만, 비관세 장벽 협상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각각 협상 대표로 나서 쟁점을 조정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면담 (서울=연합뉴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7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국무역대표부 회의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 한미 관세 협상 진전 방안 등에 대한 논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7.26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여 본부장은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된 직후인 지난 17일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어 주요 안건 관련 우리 측 입장을 정리했다.

앞서 한미는 미국이 한국에 정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에 한국이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해각서에 서명을 완료했다.

한국은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 중 1천500억달러는 조선 분야 투자에 집중하고, 2천억달러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이 지난 14일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이 밖에도 '상호무역 촉진'을 위한 공약과 이행 계획을 추후 논의를 통해 명문화하기로 하고 비관세 장벽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팩트시트에서 밝힌 대로 USTR과 상호무역 촉진을 위한 추가 논의를 12월 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진행할 예정"이라며 "비관세 장벽 관련 의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구체적인 협상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지식재산권 등 현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일 전망이다.

한미가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이 식품 및 농산품 관련 시장 개방을 압박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한미 공동 설명자료에 나온 '비관세 장벽' 관련 언급이 시장개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검역 절차, 위해성 검사 등 비관세 장벽에 관한 것으로 시장 개방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하고, "시장 개방은 관세를 내리거나 쿼터를 조정하는 두 가지 조치를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U.S. 데스크를 설치하고 유전자변형작물(LMO) 검역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은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일 뿐"이라며 "비관세 장벽에 대한 표현 때문에 시장이 개방되는 사항은 일절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동 설명자료에서 한미 양국은 농·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 효율화, 미국 신청 건의 지연 해소,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데스크' 설치, 미국산 육류 및 치즈에 대한 시장 접근 유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해 이번 협상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시장에서 과일 고르는 시민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쌀과 소고기 등이 합의 대상에서 제외됐고, 검역 체계도 기존 틀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어서 농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협력 강화'를 통해 사실상 중단 상태인 미국산 농산물의 검역 절차 진행 속도가 빨라진다면 사과, 배, 복숭아 등 미국산 과채류의 수입 일정이 빨라져 실질적인 미국산 농산물 추가 수입 개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아울러 한미는 팩트시트에서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 등을 포함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기업 구글은 지난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지난 2월 한국 정부에 1대 5천 축적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세 차례에 걸쳐 신청했으나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전인 지난 11일 다시 보류 결정을 받아 반발하고 있다.

다만, 구글이 한국 내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 등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국토부는 이를 다시 검토해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글은 국내 데이터 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하고 있어 이 또한 한미 비관세 협상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한미는 지식재산권, 노동, 환경 규제, 수산 보조금, 공급망 공조 강화 등 분야 현안을 놓고도 협상할 예정이다.

통상 당국 관계자는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발표한 범위 내에서만 현안을 놓고 협상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큰 돌출 변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최대한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미측과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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