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도 어려운데 3주안에 나가라니요” 청년안심 입주민들 ‘주거 공백’ 우려 [부동산360]

‘3주 퇴거’ 요건에 “집 구할 시간 부족, 더 살고 싶다”
‘퇴거 전제’ 보증금 선지급, 내년 6월까지 신청 가능
서울시 “법적 범위 내 검토, 특정 단지만 예외 안돼”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마포구 아파트의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보증금을 선지급 해준다는데, 그러려면 3주 안에 짐을 빼 새로 살 집을 구해야 한다네요. 전세대출도 거의 막힌 상황이라 새로 살 집을 구할 수가 없는데 그냥 살아야 할 거 같아요” (경매 절차에 들어간 청년안심주택 ‘잠실 센트럴파크’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공사비 미지급 등으로 경매에 들어간 청년안심주택 세입자들이 서울시의 보증금 선지급 제도 마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를 활용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로 전세 매물이 줄고 대출 한도가 줄면서 ‘새 집 찾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2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법원이 매각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선지급 제도는 최대 2026년 6월까지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즉시 3주 내 퇴거가 진행된다.

청년안심주택은 ▷주변 시세 대비 15% 낮은 임대료 ▷10년 의무 임대 ▷계약갱신요구권 ▷임대료 5% 상한 등 각종 안전장치를 갖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됐다. 그러나 경매가 개시되는 순간 임대 사업자 자격이 소멸하기 때문에 이같은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 청년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해선 선지급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문제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여파로 짧은 기간에 새 주거지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하며 대출 한도를 줄인 동시에 서울 및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며 갭투자(세 끼고 매매)를 차단한 규제 여파는 임대차 시장의 수급을 비틀었다.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한 달 만에 서울에서 규제지역으로 새로 묶인 21개구(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제외)의 전셋값은 2% 이상 상승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서울시청에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청년 세입자들은 보증금 미반환 우려에 새 거처 마련도 쉽지 않은 셈이다. 실제로 지난 2월 강제 경매가 개시된 송파구 잠실 센트럴파크의 경우, 세입자 80명(비대위 측 조사 응답자) 중 53명이 최근 ‘계속 거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 단지는 총 142가구가 약 80억원의 청구액을 두고 경매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시는 법원의 내부 진행 상황을 토대로 매각 기일을 2026년 6~7월로 보고 있다.

가압류가 진행 중인 또다른 청년임대주택 동작구 ‘사당 코브’는 만기가 1년여 남았음에도 상황이 더 안좋다. 이 단지는 후순위 임차인으로만 구성돼있는데, 선순위 임차인은 경매 낙찰 시 법원이 바로 보증금 100%를 배당하지만 후순위는 그렇지 않다.

코브 입주민들은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고 믿고 들어왔는데 이제는 몇 주 단위로 이사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출 규제와 매물 부족, 임대인 부도 가능성까지 겹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사당 코브 세입자의 과반은 피해 확정 신청을 완료했지만, 서울시의 후순위 임차인 보증금 지원책의 연내 집행이 어려울 전망이어서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청년안심 일부 세입자들이 원하는 ‘계속 거주’에 대한 별도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증금 선지급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신청인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선지급은 경매가 본격화되기 전 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장치라 기간을 무기한 늘릴 수 없다”고 말했다.

경매 절차에 들어간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지원민간임대 자격을 잃기 때문에, 임대료·계약 조건을 시장 가격에 맞춰 재계약 해야 한다. 때문에 거처 마련이 어려워 ‘장기 거주’를 원하더라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 측은 “특정 단지만 예외적으로 10년 임대를 인정하거나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