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쇄신 TF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발표는 軍 기밀 누설”

유병호 등 당시 지휘라인 고발
유병호 측 “군사기밀 아냐. 軍과도 미리 상의”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장경식 기자

감사원 ‘운영 쇄신 TF(태스크포스)’가 2023년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사 기밀을 누설했다는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감사 결과가 아닌 보도자료 배포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다. 감사원 TF는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 7명을 군사 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지난 2022년 10월 ‘감사 중간 결과’, 2023년 12월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핵심은 2020년 문재인 정부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는데도 이씨를 방치하고, 이씨가 북한 측에 총살·소각된 뒤에는 이씨를 근거도 없이 ‘자진 월북자’로 몰아갔다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과 합치되지 않는 자료는 은폐했다고 당시 감사원은 판단했다.

당시 감사원이 ‘은폐된 자료’로 지목한 것은 ‘이씨가 북한군에 발견 당시 한자가 쓰여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다’ 등의 군사 첩보였다. 즉 그가 북한군에 발견되기 전 중국 어선 등 다른 배에 옮겨 탔을 수 있다는 정황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이뤄진 감사를 조사해 온 TF는 이런 ‘한자’나 ‘붕대’ 등의 첩보 내용이 군사기밀인데, 당시 감사원이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 심사 등 합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개했다고 봤다.

TF는 또 문재인 정부의 북한 감시초소(GP) 철수 부실 검증 의혹에 대한 감사에서도 “군사 기밀 유출이 의심된다”고 했다. 북한 GP 철수 부실 검증 의혹은 2018년 문재인 정부가 9·19 남북 군사 합의가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 GP 철수에 대해 고의적으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 감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 군사·공무상 기밀 유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 밖에 TF는 유병호 위원이 2022~2023년 사무총장 당시 일부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감찰을 지시하고, 대기발령 사유가 없는데도 대기발령 등을 내리는 등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한 사례가 있다고도 했다. 구체적인 비위 혐의가 없는데도 특정 직원의 업무용 PC를 수거하도록 감찰담당관에게 지시했다는 것이다.

앞서 TF는 지난 20일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는 착수, 처리, 시행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6일 만에 감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두 번째 점검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TF는 국가 통계 조작,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의 원전 경제성 조작,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왜곡,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비위, 비무장지대(DMZ) 내 북한 감시초소(GP) 철수 부실 검증,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정식 배치 고의 지연 등의 의혹에 대한 감사와, 대통령실·관저 용산 이전 관련 감사를 지목해 조사를 벌여왔다.

유병호 위원 측은 이에 대해 “서해 공무원 사건 보도자료에 담긴 관련 자료 등은 군사기밀도 아니고, 당시 보도자료를 작성할 때 군과 미리 상의하고 공개한 것”이라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인사·감찰권 남용 의혹에 대해선 “당시 부하 직원의 중대한 비위가 있어 합당한 조사 지시를 한 것”이라고 했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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