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中 대만 침공 시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 현직 총리로는 첫 언급

日, 주변국 유사시 자위권 행사 가능
아베·아소는 퇴임 이후 같은 취지 발언

지난 4일 일본 도쿄 중의원(하원)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대표 노다 요시히코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 현직 총리가 중국의 대만 침공 상황을 상정해 일본의 군사 행동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중국이 대만을 봉쇄할 경우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는 질의에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2015년 아베 신조 내각은 기존의 평화 헌법 해석을 재해석해 일본 또는 주변 동맹국이 무력 공격을 받아 일본의 존립이 흔들리는 경우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내부적으로는 대만 유사시를 존립 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이다.

다카이치는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오면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이) 무력을 행사하는 사태를 가정할 수 있다”며 “전함을 사용한 무력을 행사한다면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민간 선박이 늘어서서 (배가) 지나가기 어려운 것은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쟁 상황에서 해상이 봉쇄되고 드론이 날아다닌다면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실제로 발생한 사태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모든 정보를 종합해 판단하겠다”고 했다.

다카이치의 발언이 향후 중·일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임자들은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모호한 입장을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작년 2월 대만 유사시가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정보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아베 전 총리와 아소 다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대만 유사시가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종래 정부 견해를 넘어선 것”이라며 “현직 총리의 국회 답변은 공식 견해가 되므로 무게감이 다르다. 일본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서보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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