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피격 공무원 사건’ 文정부 안보라인에 모두 실형 구형...서훈에 징역 4년

서훈 징역 4년·서욱·김홍희 각 3년·박지원 2년 구형
檢 “국민 생명 외면하고 책임 전가...은폐·조작 심각”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은채(왼쪽부터) 전 국정원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일 전 해양경찰청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검찰이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발생한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5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게는 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노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국가가 북한에서 발견된 이대준씨를 방관하고 지켜보다가 피격당하고 시신이 소각되자, 이를 방관한 데에 따른 비난을 피하기 위해 첩보를 삭제하다가 은폐가 어려워지자 이씨를 월북자로 낙인찍기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국민의 생명 안전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권력을 남용해 자료를 삭제하고 월북자로 둔갑시키고 국민을 속이고 유가족도 사회적으로 매장한 사건”이라며 “책임전가 과정에서 가정은 풍비박산되고 유족들은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피고인들 누구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씨의 친형인 이래진씨는 법정에서 “그동안 엄청난 조작이 있었고 국가와 안보라인과 수사라인이 국민을 지키지 않고 북한이 저지른 살인 과정을 지켜봤다는 건 공직자로서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며 “저와 가족들은 지난 6년간 고통과 눈물 속에 살아가며 고통을 받는데 아직도 구속도 안 되고 큰소리치며 사는 이들이 있다. 단죄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엄벌을 호소했다.

서 전 원장 측은 “이 사건 수사가 정무적인 동기로 기획됐고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진 수사라는 게 매우 명백하다”며 “범죄 사실을 구성할 수 없고 입증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나머지 주요 인물들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씨가 피살된 지난 2020년 9월 23일 새벽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해경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하고, 월북 가능성을 조작하기 위해 국방부·해경에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청장은 이러한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 관련 허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박 전 원장·노 전 비서실장·서 전 장관은 관련 첩보와 문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겨져 약 60차례 공판을 거쳤으며, 이날로 모든 변론이 종결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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