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예타, 속도감 높인다…기재차관 "필수사업 적기 추진"

시급사업 수시신청·계획변경 탄력운용…예타 운용지침 개정안 시행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올해 공공기관 1만9천명 신규일자리 창출

구윤철 부총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주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9.1 uwg806@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국가정책적 필수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4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책을 논의했다.

사업수행 주체인 공공기관 및 예타를 담당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조치들로, 2011년부터 운영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연 3차례인 예타 신청기간이 아니라도,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하거나 국민안전과 관련된 사업이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급한 사업에는 '예타 대상사업 선정 단계'부터 KDI와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조사기간이 상당히 단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타 도중 사업계획을 바꿔야 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요청 기한없이 탄력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에는 여러 사업들을 패키지로 묶어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제도개선 내용들을 반영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임기근 차관은 "이번 개선은 '정부 내 규제개혁'으로 공공기관이 필수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선제적 조치"라며 "예타제도가 사업과정의 병목요인이나 걸림돌로 여겨지지 않고 사업 추진의 디딤돌이 되도록 관계기관들과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3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도 보고됐다.

3분기말 공공기관 총정원은 42만7천명으로 작년에 비해 약 4천명 증가했다. 신규로 창출한 일자리는 3분기 누적 1만9천명 규모다.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안전 강화 등을 위한 철도공사 1천900명, 국립대병원 전공의 등 5천300명 등이다.

공시대상 투자기관의 3분기 투자집행은 55조2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7조8천억원 증가했다.

6월 말 기준으로, 공기업 자산은 755조2천억원으로 작년 대비 4조2천억원 늘었고 부채는 536조7천억원으로 7천억원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4조4천억원, 부채비율은 245.6%로 각각 집계됐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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